▷ 일  시 : 2006년 1월 9일(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미경 위원장, 정봉주 의원

▲ 이미경 위원장

사학법인이 신입생 배정거부를 자진 철회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아직 철회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 문제와 별도로 사학비리 척결은 모든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활동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사학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해왔고, 센터장은 정봉주 의원이 담당해왔다.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각종 사학 비리를 정리, 분류하여 정부에 전달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당 사학비리 고발센터를 보다 활발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우리당 홈피에 올려놓고 각 시도 당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각 시도당 지역에 있는 사학비리를 조사해서 고발센터로 접수해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보된 각종 사학비리 유형을 정리하는 한편,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비리 사학을 포함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더불어 감사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합동 감사 추진에 있어서 건실한 사학, 각 종교 교단이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학들은 대부분 매우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개방형 이사제도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건실한 사학들 까지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정부에 요청했고, 이런 사학은 앞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정봉주 의원

학생 학습권 수호와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우리당은 사학비리 접수 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상당수 비리사학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학생 학습권 보호 특위를 가동하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학비리 고발센터를 활발히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17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비리 사학만도 30, 40 군데나 된다.
이런 곳을 재정리해서 강도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해 줄 것을 오늘 오전 교육부에 확실하게 요청했고, 교육부도 이러한 당의 입장을 수용했다.
다만 종교 교단에서 직접 설립, 운영하는 학교는 대단히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이런 곳이 감사를 받는 일은 없도록 신중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6년 1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