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흥국생명 사태는 시장 신뢰를 잃은 제2의 김진태 사태

흥국생명이 그동안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온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결국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는 231조에 달하는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를 틀어막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연쇄부도 사태를 촉발할 수 있었던 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흥국생명이 입장을 바꿨지만,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CDS프리미엄 지난해 말보다 3배 이상 급등하는 등, 부도위험은 급등했습니다. 

애초 논란의 책임은 흥국생명뿐만 아니라, 흥국생명이 콜옵션 미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던 금융당국에 있습니다. 만약, 국회 정무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개입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로 만든 종이를 다시 나무로 되돌릴 수 없듯, 한번 꺾인 신뢰는 쉽게 돌아올 수 없는 법이며 신뢰를 잃어버린 대가로 따르는 고통은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은커녕,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이 서로 자신의 공이라며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가히 목불인견입니다.

지금은 누가 콜옵션 미행사를 용인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김진태發 경제위기,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책임지는 정부 인사는 정녕 한 명도 없습니까? 

정부와 여당 인사가 불붙인 경제위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