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9일(목) 11: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와 국회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통해 우리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지막까지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와 동참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그러나 끝까지 한나라당이 국회의사일정에 불참하고 현안처리에 함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야당과의 공조 하에 예산안 등 시급한 주요 현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현재까지 보여준 한나라당의 태도는 의회주의를 포기하고 국정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국회에 조속히 복귀해서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하고 시급한 현안 처리에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방침은 결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을지 모르나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이자 책무를 수행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3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우리당은 오늘 오후 2시에 행자위를 열어, 폭설피해대책과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제주특별자치도관련 법률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3시에는 건교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부동산 관련 입법중 현재 건교위 계류된 기반시설부담금 법을 처리하고자 한다.

오후 5시는 국방위 전체회의 소집해서 방위사업법 제정안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에서 앞서 언급한 법안을 처리해서 법사위 회부하는대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께 심의처리를 요청하고 안상수위원장께서 사회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시 사회권을 위임받아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최근 농민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바 있듯, 경찰의 총수로서 공권력은 신중하고도 철저한 통제 속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이 잘못 사용되거나 그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책임 또한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동안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 개혁과 경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점은 십분 평가되고 인정되어야 하나, 이번 두 분의 농민사망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한다. 더불어서 이번 경찰청장의 사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이 갖고 있는 공익적 역할과 함께 그 공권력은 매우 신중하고 통제된 체계 하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향후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고 그런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폭력 시위는 공권력이 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제도적 정비가 국민적 공감 속에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임시국회 마지막 30일 본회의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처리를 위해 그동안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타야당과 지속적인 접촉을 가져왔다. 내년도 예산안,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 시급하고 중요한,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 각 당과 그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마지막까지 한나라당의 국회복귀와 동참을 호소하되 한나라당이 불참할 경우 타 야당과의 공조 하에 앞서 말씀드린 현안의 연내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오늘 오후 4당대표께서 만날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

2005년 12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