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2일(목) 09:00
▷ 장  소 : 국회본청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예결위원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조일현 농해수위 간사, 우상호 비서실장, 구논회, 김동철, 서갑원, 윤원호, 오영식, 신학용, 우원식 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정책위 원내대표단이 실질적인 국회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마련했다.
야당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고 오늘의 제목은 ‘한나라당이여 이제는 돌아와라’이다.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다.
예산안은 국정전반에 걸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은 다시 되풀이 할 필요 없다.
어제도 일간 신문에서 8.31부동산 종합대책이 좀 시들해 지는 것 아닌가. 강남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원상으로 돌아갔다는 보도를 보고 큰일났다는 생각을 했다.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야는 싸움을 하고 있고, 사실 한쪽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난감한 노릇이다.

폭설피해는 거의 호남을 마비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수십번 민생을 외치던 한나라당이 재해를 방관하면서 장외로만 돌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
예산을 어디로 돌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국정조사를 장외에서 하나. 빨리 돌아와야하지 않나. 그래야 다시 국정을 논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는 스무 번 정도 야당에 대화 및 토론 등 다양하게 등원을 재촉, 촉구, 요청했으나 일체 반응이 없다. 토론도 NO, 대화도 NO, 국회 들어오라고 해도 NO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꽃피는 봄이 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가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별 볼 일이 없다. 봄나들이 하듯 국회 하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지체 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라.

우리가 여당이고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책임을 지고 있는데 한나라당만 바라보고 있을 수 는 없다. 국회에는 한나라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과 무소속 의원도 있다. 더 이상 한나라당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여당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끝까지 한나라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이렇게 산적한 현안에 대해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른 대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한다.
예산안, 8.31부동산 종합대책, 이라크 파병 동의안, 폭설피해 대책 등 수없이 많다. 127석을 가진 제1야당답게 한나라당은 하루 속히 국회로 돌아와 국정을 논해주길 호소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당의장님이 폭설만큼 명분이 어디있냐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그래도 안 들어와서 눈이 더 오는 것 같다. 호남지역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라도 돌아와야 한다.
한나라당은 속히 국회로 돌아오라는 하늘의 명분을 더 이상 거역해선 안 될 것이다.
예산안원내통과가 9일 남았는데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있었는지 예산처 장관에게 물었더니 건국 이래 한번도 예산안이 해를 넘긴 적이 없다고 한다.
준 예산는 국회가 해산됐을 때를 대비해서 제도를 설정 해 놨는데, 한번도 구체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야말로 국가운영의 기조가 붕괴되는 상황이 9일 뒤에 다가오게 된다. 한나라당이 돌아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대책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 강봉균 예결위원장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왔다. 각 부처별로 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다음주 언제든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할 준비됐다. 원래 금년도 예결위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참여해 예산 심사를 해왔다가 사학법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마무리 예산안 작업에 들어오고 싶어 할 것이라고 본다. 사학법 때문에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나라살림을 다루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을 폐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내일이라도 들어오면 11명 중 6명이 참여해서 심사한 내용을 한나라당과 전체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으리라 본다. 금년도 얼마 안남아 빨리 한나라당이 들어와서 가능한 여야 함께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길 바란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예산안처리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인 15일의 기한도 넘겨서 만약 연내처리가 안된다면 광역자치단체나 지역자치단체의 예산행정집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적 혼란도 가져올 수 있다.
예산심의와 국정의 권한은 국민들이 국회에 준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의무이다. 예산안심의를 방기하고 계속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히 복귀를 촉구한다.

▲ 조일현 농해수위 간사
농해수위는 어제 요구서를 제출해서 이상배 위원장께 오늘 회의를 열자고 했다. 한없이 두려운 것은 눈이 내리는 것이고 한없이 걱정되는 것은 국회가 멈춰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이 한나라당인 것이 한심하다.
오늘 9시에 간사회의를 열어 그에 따라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다른 야당인 민주당의 신중식, 김낙성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의제는 폭설대책과 DDA협상결과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특히 DDA협상결과에서 정부와 당이 국회에서도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수산물과 임산물이 비농산물로 구분되어 일반 공산품과 함께 여겨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DDA협상에서 민간품목으로 반드시 삽입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의장님과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하셨고 이유야 어쨌든 국내시위법의 수준과 외국의 차이를 인지 못하고 농민들의 절박성과 입장만을 주장하다보니 이러한 불상사가 났다.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자국국민을 면회하고, 홍콩법을 좌지우지는 못하나 나름대로 조언을 주고 당국자들을 만나 선처 혹은 기회를 달라 등 역할을 하기 위해 홍콩에 다녀올 것이다. 각 지역의 대표인 이영호, 최규성, 서재관, 서혜석 의원과 다녀올 계획이다.

2005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