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5년 12월 21일 (수) 11:30
▷ 장소 : 경동약령시장내 미래웨딩타운 4층
▷ 참석 : 정세균 당의장, 김희선 의원,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 강기정 의원, 김춘진 의원
/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한국한약발전연합회장,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사)한국한약제조협회장, (사)한국생약협회장, (사)한국한약도매협회장, (사)서울시한약협회장, (사)서울시한약사회장, (사)동대문구한의사회장, (사)동대문구약사회장,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장, 민주평통 동대문구협의회장

▲ 박상종 서울약령시협회장
차가운 날씨와 바쁜 일정 중 참석해주신 귀빈,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 국정운영 중책을 맞고 계시면서 간담회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정세균 의장님과 김희선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

이제 올 한 해도얼마 남지 않았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송구영신의 자리에서 뜻 깊은 간담회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금년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수출 5천억불을 달성해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고 경동약령시장도 특구로 지정되었다. 지난 7월 5일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지정은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건강증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라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평가받은 결과다.

그러나 이런 한방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상 중요도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의구심을 가질만하다. 규제완화 등 각종 후속조치는 약령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희 서울약령시와 한방산업특구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방산업은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일등분야가 늘어났다. 반도체, 통신, 조선, 자동차,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국부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던 산업도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우리의 한방분야가 세계적인 산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서울약령시는 국내유통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한방 클러스트를 구성, 자타가 공인하는 한방도시다. 동양최대 나아가 세계최대의 한방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방산업이 세계화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다.
문제는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이다. 오랜 숙원사업이던 특구지정이 반년이 되었지만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해 함께 해주신 의원들과 당 관계자 분, 약령시 회원 여러분들, 한방산업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가 저희들의 고민이다. 이런 고민의 현장에서 당의장께서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셔서 약령시 전체가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세균 당의장께서 오셨으니 저희 바람이 반은 되었다고 믿는다.
정세균 당의장님, 김희선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부탁 드린다.
모쪼록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울약령시와 한방산업특구의 발전의 틀이 만들어지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국가경제, 한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
금년도 사업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제가 이렇게 뵈니 금년도 사업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여기 오기 전에 20분 정도 시장을 둘러봤다. 재래시장이 활기가 넘치면 서민들이 행복하다는 증거일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 시장을 둘러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다. 우리 재래시장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곳이어서 체감온도가 어떤가 더더욱 걱정이 된다.

작년에 저희들이 선거를 하면서 재래시장이 잘 되어야 서민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저희 당은 항상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각 정당들은 자신들이 중점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계층을 대표하는지가 중요하다.
저희들은 항상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체성과 그에 맞는 역할을 강조해왔고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자주 점검을 하기도 한다.

작년, 총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재래시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책적 개발과 약속을 했다. 그리고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도움은 되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입법이나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재래시장이나 약령시 등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정책추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라경제가 어떤가가 우리 시장의 활성화와도 직결이 되는 것 같다.
자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특정분야를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약령시같은 경우에는 치료약을 쓰기도 하지만 보약 등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역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함께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경제연구소중 대표적인 KDI, 한국은행에서도 내년도에는 경제가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4.5~5%를 넘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OECD, IMF 등 다른 외국의 전문경제연구소나 투자를 하는 자문회사에서도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다고 하니까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을 보면 사업하기가 괜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전망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당과 정부는 이런 전망이 확실한 현실이 되도록 해야겠다. 작년, 재작년에도 지표상 좋아질 것 같다고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예측에 못 미쳐서 오히려 실망을 했다. 내년도에는 전망보다 실제로 나은 성과를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서울약령시나 경동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회를 잘 잡기 위해 더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

요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황우석 쇼크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큰 기대를 걸었는데,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마음이 편하실 텐데 요새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영국에서는 영국국회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런던 시민이 안도하고 행복해 한다. 요즘 국회가 불이 켜져 있는데 일을 안 하면서 불만 켜져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뵙기 송구스럽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재 제일 큰 국가적문제가 양극화문제인데, 잘 되는 곳은 번창하면서 어려운 곳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국회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해서 죄송하다.
여야가 진의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도 예산안이나 부동산종합대책,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중요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겠다.
 
오늘 바깥날씨도 추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들이 온 것은 작년 총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도 제도개선도 해왔는데 더해서 경동시장, 서울약령시 발전을 위해 거들어드리고 함께 할 일이 없을까 해서 왔다. 그간에 해온 일도 보고해드리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잘 듣고 가서 입법, 제도개선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 김희선 의원
오랜만에 뵙는다. 정세균 당의장께서 정책적인 큰 틀거리로 인사말을 해주셨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번 대통령 공약에도 있듯이, 서울시에서 서울약령시를 만들어 줬으니 열린우리당에서 내용을 채워달라고 마련하신 것 같다.
당의장님은 여러분이 직접 보시듯이 예쁘고 유순하게 생기셨지만 외유내강하신 분이다.
여러분이 점점 느끼게 될 것이다.
날씨도 궂고 국회일정도 바쁘지만 동대문구 약령시협회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찾아오신 정세균 당의장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

동대문구는 여러분과 제가 제일 많이 안다. 여기 와계신 여러분들은 한방이 한국사회가 먹고사는데 몇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사일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할 것이다. 여러분이 활발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 정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간담회가 될 것이다.
한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한방에 대해서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도 알고 있다. 규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요구다. 당의장께서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오셨다.

저는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 서울약령시 이름은 서울시가 지었지만 내용은 열린우리당이 채워줘야 한다. 내용을 채우는 문제는 지금 동대문구의 서울약령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다.
저는 동대문구의 일꾼으로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 오신 국회의원님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다짐을 한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여러분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말씀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서민들 주름이 펴진다. 우리는 총선거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해드릴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04년 9월 23일 우리당에서 모든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도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체계적이지 못했고 우리 시장 상인들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래시장 지원을 종합적으로 효과있게 진행해보자는 취지로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얼마 전에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에 관한 시장상인들의 부담이 대폭 낮춰졌다고 들었다. 또한 재래시장 공동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를 감면하였으며, 시장상인회를 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사는 것은 정부차원의 지원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오랜 세월동안 생계를 이끌고 생업에 종사했던 상인들 스스로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요즘 유통산업이 많이 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대형할인매장이다. 대형할인매장을 왜 선호하게 되느냐면 시설이 깨끗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시장장사도 경영이고 어떻게 경영해야 소비자가 재래시장에 올지에 대한 경영현대화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난 수년동안 지원해온 것뿐만 아니라 올 한해는 110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서 160개가 넘는 시설의 현대화와 환경개선을 했다.
서울 우림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를 통해 매출액이 30%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생겼다. 할인매장과 똑같이 시장내에서 카드로 장을 볼만큼 획기적 개선을 했다.

우리당에서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재래시장지원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점검단을 만들어서 특별법에 담지 못했던 요구사항을 담아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핵심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재래시장은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재래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는 게 보통인데 현재 지원하는 것을 보면 등록시장 중심이다. 재래시장은 자연형성된 것이 큰데 지원은 일부분이라서 특정부분에만 집중이 되고 있다.
재래시장 및 인접상가 상권자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인접상가도 동시 개발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고, 영세상인들이 밀접해있는 상점가에 대해서도 재래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재래시장법을 통해서 저희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만들 때, 정부가 향후 2010년까지 7천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법개정을 통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현대화 뿐만 아니라 공동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이나 약령시나 경동시장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해 홈페이지개설을 한다거나 공동콜센터 등 경영효율화를 하려면 공동으로 건의하면 된다.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모든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전담과를 신설하고 경영현대화를 위해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약령시와 경동시장, 서민경제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 질의응답

- 서울약령시 한방특구에 1044점포 중 한의원, 약국, 한약방이 502개 업소이며 대다수업소들은 업주가 직접 투자 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약사법에 따라 업주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 인적자원 등 경영확대 기회가 생겨도 적극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점포의 85%이상 대다수 회원들이 오래전부터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서울약령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자본을 투자한 자본주가 실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등 의무분담금은 업주가 내고 있으면서도 4대보험 등의 혜택이 없고 불의의 사고도 무직자로 혜택이 없다.
오랫동안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명, 납세증명을 못하고 있다.
한방산업특구 내에서만이라도 업주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법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민족의학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서울약령시한방특구가 지정된다 한들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없다.

- 저는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약령시는 경동약재시장을 전국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한약업소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재경부로부터 한방특구로 지정받았다.
한방선진화 및 브랜드개발을 구청장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예산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 저희들이 약재로 사용하는 감초가 들어오는데 수입을 허가받고 수입하면 약사의 검사를 받는다. 수입된 약재는 제조업소에 가서 제조를 하는데 거기에도 약사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제조해서 만들어진 약재를 도매업소에서 약사들이 관리하고 있다.
양질의 한약재를 유통시킨다는 사명감을 잘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투약하는 일은 약사나 한의사가 하게 된다. 단계별로 있는 약사들이 특구법 29조에 의해서 도매 10개업소가 참여하면 한 분의 약사를 둘 수 있다. 약사법에는 도매업과 수입업을 같이하면 약사 한명을 둘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한방담당과에서 공동관리자를 둘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홍보하던 중 같은 보건복지부 다른 곳에서는 약사법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번복하였다.
한약도매상은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의약품 도매상이 공동관리자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둬서 특구내에서도 수입업무를 하는 약사 등을 둘 수 있도록 정식건의 드린다.

- 15년동안 자영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다. 작년에 경동시장이 약령특구로 지정되고 난후 후속조치가 없다. 가는 곳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이다. 약령시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약령시 골목에 폐업한 곳이 많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살기 좋다면 왜 떠나겠는가. 약령시특구로 지정되고 있지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내년도 국가경제가 4.5~5%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약령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나이가 많으셔서 개업을 못하는 분들을 약령시에서 고용하고 있다. 약사님으로 모시고 세금을 지원해주면서 어려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셔서 오늘 간담회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한다.

-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저희들에 맞게 바꿔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되었다. 다른 특구들은 규제완화를 받고 있다. 특구내에서 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특구법에 넣어주시길 바라는 절박하고 간곡한 마음이다.

- 지금 한방이 노령화되고 있다. 노인들은 한방을 알지만 젊은 세대들은 한방을 모르고 있다. 내가 2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인터넷 판매망을 통해서 홍화씨, 인진쑥 등을 전국에 많이 팔았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려서 홍화씨가 병에 좋다고 하면 식약청에서 과대광고로 잡아서 벌금을 물고 있다. 홈페이지도 운영하지 못하게 폐쇄시키고 있다.
의료보험은 해당사항도 없다. 우리가 한방특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한방을 잘 알리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한방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
언론, 방송국 때문에 죽고 산다. 많이 팔기도 하고 가게 문을 닫기도 한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주셨으면 한다.

= (강기정 의원) 건의사항 잘 들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개최된 의약품수출협회를 다녀왔다. 한약은 우리가 본류임에도 불구 중국에 침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보건복지부에는 한방쪽 예산과 인력이 취약하다. 오늘이 계기가 되어서 한방이 국가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도록 하자는 마음을 가져본다.
오늘 건의했던 두 가지 사안은 매우 심각한 의료계의 문제다.
의료라는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논의하겠다.
약국개설, 한의원개설자격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어떻게 한방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가 고민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의약품수입업자와 일반도매문제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혼선이라고 하는데 의약품수입은 식약청에서 허가해야할 엄중한 문제다.
오늘 들은 뼈아픈 현실을 잘 모아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국가의 정책이 있지만 한방이 제자리 잡는데 어려움 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두루 뭉실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 (이용흥 전문위원) 오늘 제기해주신 두 가지 문제는 의료문제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다. 한의원과 약국개설문제는 의료법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현재 정부내에 의료서비스 산업과와 위원회를 두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을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 차원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첫 번째 한의원개설과 약국개설문제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건의서를 주시면 당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두 번째, 한약을 수입함에 있어서 공동관리인을 두는 문제는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받은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다만 보건복지부내에서 의견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에서 그 이유를 검토하겠다. 저희들이 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검토하겠다.
강기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위에서 법령사항들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데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주도해서 작년에 재래시장육성법도 만들고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오늘은 주로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제 건너편 재래시장이 변하고 있다. 약령시도 7월 달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후년부터는 특구답게 깨끗한 환경으로 손님들이 찾아오고 주차장도 완비하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만들고 공동상품권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의원님들께는 재래시장 현대화, 경영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
최선을 다하겠다.

= (김희선 의원)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오늘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건의서를 저희에게 달라. 그렇게 큰 것은 국회의원 동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안 되는 것은 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집권여당이 이 문제를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일부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출발해서 협의하는 모임을 갖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
일단 오늘은 우리 서울약령시가 어떤 바람을 갖고 있고, 어떤 현안을 갖고 있는지를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여러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책임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면 하면 안 된다.
이 자리에서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무슨 이야기인 줄은 잘 알겠다. 접수를 해가서 이 문제를 정부와 잘 협의를 해봐야 한다.
아마 논의를 잘 하면 실마리가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절벽같은 문제도 있는 것 같다. 노력을 해도 벽을 넘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자격사제도가 있으면 자격사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위나 권한도 있는 것이다. 자격사는 저절로 쥐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필요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는 것은 쉽지 않다.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특구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오히려 가능한 일이다. 돈은 서울시 예산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일 년 예산을 어딘가에는 써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당이 나설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법령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중심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관리제도가 안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어느 기관에서 상반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곤란하다. 각 기관들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것이다.
당에서 양측을 모셔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약령시에서 고령의 약사님들을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며 너무 감사드린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경제발전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아직도 건강하신데 할 일이 없으신 것이 안타깝다. 요즘 50대뿐만 아니라 40대도 명예퇴직을 해서 안타까운데 보수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업어드려야 할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약령시의 발전과 번영이 꼭 필요하다는 각오를 갖게 되었다. 확실히 보증은 못하지만 내년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조짐이 보인다.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이 있어서 주식시장도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선행지수임과 동시에 한국은행, 재경부에서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경제성장이 형편없었고 금년도도 어려워서 국민들 고통이 엄청났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나라전체는 수출로 큰 문제가 없었다.
삼성,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등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봉급도 많이 주고 세금도 많이 냈다. 그러나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내수업종은 형편없었다. 신용불량 문제로 서민들이 빚을 갚느라고 소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9~10월을 보면 우리나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과거에는 수출중심에서 소비,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출위주가 되어서 수출위주의 대기업만 활성화되었는데 내수와 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서민,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년 2/4분기는 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보약을 지으러 오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새해에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해주신 말씀은 잘 가지고 가겠다.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뒷감당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라서 정부와 함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다.

2005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