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8일 (월) 11:00
▷ 장  소 :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한병도 의원 / 원불교 이광정 종법사

▲ 이광정 종법사
중요한 시기에 당 대표직을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시다. 여러 가지 도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뵙게 되어 감사하다.

▲ 정세균 당의장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당을 맡았다.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는데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되어 국민들 뵙기도 죄송스럽다. 내년도 예산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광정 종법사
국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데 욕심같이 안 된다.

▲ 정세균 당의장
금년 들어와서 잘 해왔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법안처리 건수를 보면 역대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잘해 왔었는데 이번에 사립학교법 문제 때문에 국회 갑자기 경색이 되어서 여야간에 대화도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저희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제 동생들도 졸업해서 잘 알고 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있다. 다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걱정할 일이 없는데 일부 사립학교들 중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다.

사립학교라는 곳이 학생이 있으니까 학원이 잘못되면 학생들이 잘못된다. 학원은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학원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이 원래 16대 5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오던 것이다. 그게 안 되어서 작년에 다시 법안을 내서 국회의장님이 합의하라고 계속 연기를 하셨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다투다가 국회의장님께서 계속 미뤄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도 보면 전남 대불대에서 문제가 생기고 경민학원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계속 사학재단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전부 없애서 원불교나 천주교처럼 운영을 잘 하고 있는 학교처럼 다 건전해야 된다 해서 그쪽으로 잘못되어 있는 곳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처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들만 따로 할 수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모든 재단에 대한 형평에 위반되고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한다.
때문에 잘하고 계신 학원에 대해서는 죄송한 생각도 들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처리할 때도 열린우리당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무소속이 다 함께 했다. 우리도  한나라당이 원하지 않으니까 연기하곤 했던 것이다.

지금 국회구조가 저희 열린우리당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다 같이 해서 통과시켰는데 한나라당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계속 논란이 되고 갈등이 많아진다. 그런 것들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갈등이 증폭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처리했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했으니까 한나라당도 승복할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승복하지 않고 오늘도 부산까지 간다고 하는데 장외까지 나가고 있다. 저희로서는 갑작스러운 사태다.

원래 국회는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다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할 수 밖에 없는 곳이다. 그런데 다수결 원리가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면 국회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국민들께도 죄송스럽고 내년 예산안, 부동산 대책 등등에 대해 처리를 못해서 안타깝다.

오늘 이렇게 종법사님을 찾아뵌 것은 일각에서 사립학교법이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려움을 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데 조금 전 교육부총리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린다. 그리고 이것이 색깔논쟁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이광정 종법사
정치가 미성숙해서 그렇다.

▲ 정세균 당의장
종법사님께서 남북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지금 그나마 6자회담을 끌어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이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끌려 다니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6자회담도 이끌어내고 북한핵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하고 색깔론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양상이다.

▲ 이광정 종법사
지금 이제 사학에서 반대하는 그런 저의를 조금 대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전교조나 노조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기관에 그런 분이 한분 들어오게 되면 집요하게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교육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나 여당에 찬성하는 상당한 계층의 의견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꼭 아주 민감한 일이고 국가 만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일수록 여야간에 합의해줘야 한다. 그래도 싫을 때가 있는데 정치를 국가대의적 관점에서 이것을 서로 합의해서 해야 생산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성있는 정치체제로 나가주면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아주 우수해서 정치적 안정만 되어 있으면 국민들 스스로 잘해서 잘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총수권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섬사람이라고 억압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상당기간 업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핍박을 받다받다 못 참아 일본으로 도망갔다. 우리나라에 한이 있으니까 그 앙갚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상식으로 납득이 안가는 일로 우리를 귀찮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반드시 저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위에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공평하게 예우를 받는 체제로 나가야지, 어느 계층만 특혜를 받고 어느 계층은 소외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행정수도도 그렇다. 행정수도관련 조회수를 2000회까지 올렸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론형성을 하기 위해 그랬다.
왜 그랬냐면 북한은 평양은 초호화판을 만들어놓고 지방은 굶어죽게 만들어 놨다. 무슨 정책이 그런가. 그런다고 우리가 북한을 비난하고 있으면서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을 서울이 다 독점하고 있다. 지방은 공동화현상을 만들고 있다. 궁극에 가서는 불행해질 따름이다.

펄벅의 대지나, 우리나라의 토지같은 소설을 보면 러시아혁명이 일어날 때도 지주들은 날마다 소작료 받아다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하는 일 없이 밤낮없이 춤만 췄다. 그러니까 그때 공산당이 나와서 농토는 농민의 것이라고 하니까 혁명이 일어나버린 것이다. 소외계층이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평생 일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절대적인 과제로 사용자와 농민, 노동자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만 입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도 입어야 하고 사용자가 문화를 향유하면 노동자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만 되면 큰 문제  없다.

그동안 정치가 한쪽에 몰리다 보니까 불균형이 구석구석에 많다.

군종출발당시에 이 나라 종교배제를 해서 이 나라 종교를 다 무시하고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막았다. 서구종교는 13개 교파가 참여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60년 세월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천도교, 대종교, 유교, 불교가 모든 우리나라 종교가 훨씬 수도 많고 신자도 많고 했는데 그때 당시 서구종교가 그렇게 많았는가. 내가 있던 영광도 기독교가 없었다. 원불교는 몇 개 있고 그랬는데 군종에서 특혜를 주고 나니까 가뜩이나 향수에 젖어있을 때 접근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민족자생종교는 줄어들었다. 원불교나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것이지 천도교, 대종교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지금쯤이면 이것이 고쳐져야 한다.
우리가 30년동안 계속 군종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이나 고위층에서 검토한 줄 알았는데 군종과가 기득권 종교의 성직자들이 군종행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배제가 되었고 그들의 독무대가 되었다.
하도 말이 안통해서 우리가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국회의원들은 한번 들으니 취지를 이해해서 법까지 고쳐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사학문제만큼은 저도 그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되고 대립관계가 되어서 안타까우나 이미 국회에서 결의가 된 것을 막는 것은 국운 발목을 잡고 국가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그리고 양극으로 치닫다 보면 갈등이 극화되고 갈등이 극화되면 싸우게 된다. 내전을 치르는 나라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없다.
현실문제는 서로 협의해가며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처음에 조정과정에서는 대립을 해도 종국에는 통합과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 문제를 보고 심히 걱정이 되어서 종교인들이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원장을 불러서 법이 미흡한가는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그러면 안 된다. 자기종교인을 이사로 한다든가 하는 보완을 해야지 이렇게 전면 부정하는 쪽으로는 나가지 않게 해라. 종교인들이 모이는 일이 있으면 설득하라고 말하고 올라왔다. 저희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꼭 20개이고 교도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여러 분이다.
그중에서는 이사장이 간경하게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가급적이면 국가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제도를 만들어서 긍정적인 면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저희 교단의 숙원문제를 작정하고 해결해 주셔야 한다.
우리도 정당한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도들이 전부 바라고 있는데 인심이 어떻게 될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행정수도도 정부입장대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문제도 그렇다. 그 전에도 김영삼 정부 때도 일산에 방송국 민원을 해결해주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법을 고쳐줬다. 참여정부에서는 해결해 주실 것을 의장님이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군대가 식민지인가, 내 나라 종교가 내 나라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가.
탄압받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탄압받는 사례를 조사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나는 그것을 한 줄도 몰랐는데 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에서 일인시위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것에 생리에 맞지 않는다. 청년들 문제는 절실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해결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꼭 좀 해결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린다.

전라도에는 눈피해가 심각하다. 어찌될까 모르겠다.

▲ 정세균 당의장
눈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중앙에서 돈도 내려 보내고 해서 다시 농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이광정 종법사
정부가 어려울 때 잘 해줘야 한다.

▲ 정세균 당의장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행자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한 번 다녀왔다. 그래서 좀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려고 한다.

아까 종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도 돌보고 국민들 전체가 잘 지내야 하는데 요새 양극화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어렵고 괜찮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것이 여러 계층별로도 그렇고 산업별로도 그렇게 되었다.
근로자들도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수가 4~5천만원 된다고 하고 작은 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1~2천만원이라고 한다.

어제 국회의원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여서 내년도에 경제를 살리고 공평하지 못한 경제적인 여건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다.

▲ 이광정 종법사
절대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자기 역량에 따라서 활동을 해서 그만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 자기 역량에 따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역량이 없더라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절대약자는 경쟁으로서 해결이 안 되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늘 했었다. 그런 관점에서 해주시면 된다.

현 정부가 과거에 불합리한 관행들을 고치고 서민이나 일반을 위한 정책을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 등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국민적 지지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생각을 해봤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다. 이것이 정권이 한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아서 생긴 민원이 많다.
원할 원자 민원, 원망 원자 민원인데 민원이 많다. 참여정부가 되면 풀릴 줄 알았는데, 나도 그것을 잘 몰랐는데 계룡대 군무원이 와서 나한테 자랑삼아 이야기 하더라. 자기가 민원관계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고충처리위원장에 갔다, 대통령에게 갔다, 장관에서 갔다가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도로 이 사람에게 보낸다고 한다. 담당자한테 도로 보내서 네가 답변을 써라고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괘씸하니까 더 보강을 해서 답변을 써서 보내면 거기서는 그것만 읽어준다고 한다.

제가 국무총리께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처리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제가 형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형사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었다면 객관적 입장에 있는 제3자가 공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나도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국방부장관에게 이야기하면 군종과로 가버린다. 군종과는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되돌려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기를 몇 수십년 반복했다. 이것 고쳐야 한다.
이것이 민원, 원할 원자 민원이 원망 원자 민원이 되었다.

참여정부에 와서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다가 행정수도, 새만금, 사립학교법 등도 속결로 처리가 되었어야 옳은데 처리가 안 되니까 주장한 측에서도 반대한 측에서도 다 민심을 잃게 된다.
사학법도 한쪽에서는 반대가 있어도 오히려 찬성 수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처리 못하고 있으면 찬성측에서도 반대고 반대측도 반대고 민심을 둘 다 잃게 된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 정세균 당의장
종법사님께서 우리 고민을 다 알고 계신다.

▲ 이광정 종법사
새만금도 어서 결론 내야 한다. 어서 추진해야지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고 행정수도로 저만큼 했으니까 잘 해나가면 된다.
한쪽에서 도둑 때려잡는 법이 나오면 도둑들이 싫을 것이다. 한쪽은 꾸준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발전을 위해서 국가미래를 위해서 대의에 입각해서 척척 밀고 나가면 민심이 따라가게 되었다.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기 바란다.

2005년 12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