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조발제문

17대 국회 개요

민생개혁입법의 차질없는 추진과 민주개혁의 완성으로 참여정부의 성공과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역사적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 17대 국회에 임하는 우리당의 목표

○ 4.15 총선은 해방이후 최초로 평화민주개혁세력이 의회권력을 주도하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

○ 제17대 국회는 정경유착과 1인보스체제로 집약되는 구태정치의 몰락을 가져오면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이루는데 성공

○ 새 정치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집권당이 일사불란하지 못하고 내부 노선대립 등 혼선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당에 대한 국민과 지지층의 실망 가중

○ 소모적인 색깔논쟁과 국가정체성 논쟁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 증폭

○ 그러나 민생과 개혁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한 우리당의 일관된 전략으로 일정한 입법적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

○ 정치개혁의 최대 과제인 지역구도 극복으로 선진정치를 구현하고, 21세기 정치문화에 걸맞는 효율적인 민주적 리더십을 정착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17대 국회의 남은 과제.

17대 국회상반기까지의 주요 입법성과(2005. 12월 현재)

민생경제분야 ☞
투자활성화 / 중소기업육성 / 재래시장활성화 /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 / 시장개혁 / 민생안정
민주개혁분야 ☞
언론개혁 / 호주제폐지 / 병역법개정 / 사립학교법 개정 등

□ 민생경제분야

➀ 투자활성화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 200조가 넘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성 제고 및 자산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교육, 복지, 문화시설 등을 추가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 수익 보장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 :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원스톱 처리를 가능케 함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 사모펀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투자활성화
○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 정부보유 외환의 투자업무 수행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는 한국투자공사 설립

➁ 중소기업육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창업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확대

➂ 재래시장 활성화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창업·신규고용 기업의 세제 감면으로 고용증대 지원
○ 소득세법 개정 : 소득세와 이자·배당소득세를 1% 인하
○ 특별소비세법 개정 : 기술개발 선도물품, 스포츠 레저 용품의 특소세 폐지로 소비자 부담을 경감

➃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
○ 주택법 개정 :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 등으로 집값안정화
○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 종부세 도입으로 투기목적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➄ 시장개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재도입(3년시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 :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용역위탁까지 확대하고, 협찬금을 강요하는 등의 새로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중소하청업체의 권익 보호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 기업에게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 기회를 주어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제정: 도산관련법 통합으로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로 회생 또는 퇴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 촉진 및 조기회생을  가능케 함
○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

➅ 민생안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재건축시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
○ 쌀 소득보전 기금법 개정 : 농업인에 대한 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 양곡관리법 개정 : 추곡수매제 폐지 및 쌀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국내 쌀 수급안정화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찜질방의 안전·위생관리 제도화

□ 민주개혁

➀ 언론개혁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으로 개정) : 편집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언론의 사회성과 공익성 강조 등으로 언론 선진화 유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제정 : 오보피해 예방과 구제 위한 단일법

➁ 민법 개정 : 호주제 폐지로 양성평등에 이바지

➂ 병역법 개정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제약규정 폐지 

➃ 사립학교법 개정 : 개방형 이사제 도입, 사학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

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➅ 부패방지법 개정 : 내부고발자 신분보호 및 직무상 비밀준수의무의 면책 등

➆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깨끗한 정치실현

➇ 사회보호법 폐지 : 2중처벌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종래의 보호감호처분 철폐

➈ 정치개혁입법
○ 정당법 개정 : 정당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및 지역단위 당원협의회 법제화로 통상적 정당활동 최대한 보장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적용도 명확화, 여성후보자 추천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수입지출절차 통합으로 회계처리 간소화 등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 선거연령 19세 인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도입, 부재자선거 신고범위 확대 등

2005년 정기국회 주요법률안 처리상황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1대 핵심 입법과제와 정부요청 8대 주요법안 처리에 역점을 두었음.
▷ 11대 핵심입법 과제
사립학교법 3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투명사회협약관련법안, 국가보안법, 방위사업법, 비정규직관련 3법, 국민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종합대책후속입법, 정치관계법
▷ 8대 주요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정부법무공단법, 국정평가기본법, 소비자보호법, 방위사업법, 국가공무원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

○ 11대 주요입법 과제 27건 중 부동산후속입법 7건을 포함하여 11건의 법률안 처리
○ 정부요청 8대 주요입법 과제 중 2건의 법률안 처리

□ 처리현황

➀ 본회의 처리법안 13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대 법안)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 (11대 법안)
○ 사립학교법 (11대 법안)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법 등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7건 (11대법안)
○ 국가공무원법 (8대 법안)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8대 법안)

➁ 상임위 처리법안 2건
○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2건 :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11대 법안)

➂ 미처리 법안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 국가보안법
○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5건 :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 방위사업법
○ 사립학교 3법 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국민연금법
○ 비정규직 3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 정부법무공단법
○ 국정평가기본법
○ 소비자보호법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확립과 양극화해소를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 정  의
○ 혁신주도형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적 분배정책을 병행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 지원·청년실업 해소·비정규직 보호 등 자원과 부의 재분배를 통해 내수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확립

□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 R&D에 의한 첨단 과학기술의 창출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 지식기반형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을 담고 있음

□ 사회통합적 분배정책
○ 사회형평성을 높이는 세제개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생관계 구축,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낙오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확충 등

□ 사회협약의 적극적 추진
○ 권위주의 시대의 상명하복에 의한 일사불란함을 대체할 수 있는 다원화 사회의 추진 에너지로서 사회협약(사회적 대타협)이 필요
○ 유럽 국가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거울삼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갈등의 주요 당사자들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하여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확립
○ 협의 내용에는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과다한 임금인상 억제와 무분규 선언, 기업의 투명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 될 수 있음

□  ‘능동적 정부’ 지향
○ 세계화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 대신 ‘능동적 정부’ 지향
○ 국가는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적 협력과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함
○ 시장탈락자를 재활시켜 시장에 복귀시키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회복의 최후의 수혜자인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비수급빈곤계층 보호를 내실화하고 차상위계층의 빈곤화를 예방하며, 장기적으로 서민층의 자생력 강화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희망한국” 프로젝트에 06년부터 4년간 23조원 예산을 투입하여 양극화 해소 및 전국민 복지시대 개막

※ 전국민 복지 : 빈곤층,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장애인, 출산, 이혼, 부모부양, 자녀양육 등에 적극 대처하여, 전 국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복지개념. 빈곤층 대상의 공공부조 중심에서 빈곤을 예방하는 중층적 사회보장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체계라는 점에서 우리당의 노선과 부합됨

□ 저출산고령화 대책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에 10년간 24조원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강화
○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활성화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활성화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OECD 예측 2015년보다 3년 가량 앞당겨 실현

□ 일자리 창출
○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기조 유지, 고용파급효과 큰 종합투자 계획과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마련,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화
○ 추가적 일자리 발굴 :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 지속
○ 규제완화, 기업도시 활성화,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건설을 통해 내년도 40만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주력

양극화 해소

양극화는 구조적 현상인만큼 대증요법적 접근인 아닌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양극화의 극복과 경제활성화가 선순환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산업정책과 적극적 사회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임

□ 양극화의 원인과 현황
○ 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숙단계 진입, 세계화 및 중국의 부상과 IT 등 기술 진보 등으로 시작된 양극화 현상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축, 일자리 감소 등으로 더욱 심화되었음

○ 세계화에 따라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가격인하 압력이 하청업체까지 전가되고, 경쟁력 있는 부품을 해외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면서 국내기업간의 산업연관효과가 약화되면서  ‘적하(滴下)효과’(대기업 부유층의 부가 넘쳐 흘러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약화
○ 세계적 추세인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복지 인프라가 발달된 선진국은 분배정책을 통해서 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시스템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우 미약함
   ☞ 예 : 스웨덴 28.7%, 미국 9%, 한국 1%
○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국민소득의 증대와 아울러 복지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 양극화 해소를 위한 4대 과제
○ 첨단산업, 대기업 등은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선도산업으로 더욱 북돋아 주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 취약부문은 경쟁산업화를 통해 끌어 올리는 동반성장 정책 추진
○ 경쟁에서 탈락한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복지자활체계 개선, 직업훈련, 사회보험제도 등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1 - 사회안전망의 과감한 확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 보장
○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 강화
○ 노동시장과 연계된 근로·자활 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 사회적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지원법’(노동부 추진)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역(逆)모기지 제도 도입 검토
   ※ 역 모기지 : 소득은 미미하나 현금전환이 어려운 자산을 지니고 있는 가구, 특히 노인가구에 있어서, 선 지원하고 차후 자산 중 해당되는 몫만큼 국가가 회수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추진(재경부 정책형성과정 시범공개 대상 선정)
  ※ 소득에 따른 EITC 공제액을 설정하여, ‘공제액>세금’이면 차액을 수령하고,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