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8일(일) 16:15
▷ 장  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3층 국제회의관
▷ 발  제 : 이해찬 국무총리

Ⅰ 참여정부의 출범 여건
참여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화, 복지, 인권, 대북협력 강화 등 새로운 시대에의
요구가 혼재된 과도기적 상황에서 출범

◎ 정치
- 권위주의,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구시대적 정치사회 구조 잔존
-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로 인한 어려운 정책 추진 여건

◎ 경제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사 위기 등 경제 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가중
- 수도권 과밀, 지방의 낙후 등 불균형 발전의 심화

◎ 사회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감소, 비정규직·청년실업 증가, 자영업 과잉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양극화 심화
-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감소 등 성장잠재력 약화

◎ 대외
- 03년 북한의 NPT 탈퇴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 구조 지속
- 이라크전 발발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 및 주변국과의 역사문제 갈등

참여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에 비하여 정책환경은 어려웠으나,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

Ⅱ. 참여정부 3년의 성과와 과제
* 우리의 국가경쟁력
- 05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04년에 비해 IMD는 6단계, WEF는 12단계 상승하여 각각 10위권과 20위권에 진입

1. 정치 문화의 선진화
정경유착·권위주의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선진투명사회시스템을 구축

[3년 성과]
*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을 통해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
- 합동연설회·정당후보자 연설회 폐지 등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법 위반행위 규제 강화
 ▶ 정치자금 수입 내역 및 기부자 명단 공개, 회계보고 강화 등 정치자금제도 개선하고, 지구당 폐지 등 정당구조의 효율화 추진

* 권위주의 타파
 ▶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여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방식으로 전환
-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도입, 당·정분리 등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 정착
 ▶ 검찰,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
- 검찰의 청와대 파견비서관 임명 관행,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등 폐지
-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 4대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도입(03.2)
※미국 프리덤하우스 : 2004년 190여개국 중 한국의 정치자유가 최초로 최상위급이라 발표
 ▶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투명한 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정치문화 시현

* 정경유착·권언유착 근절
 ▶ 성역없는 불법대선자금 수사 등을 통해 정경유착 단절
 ▶ 권력형 비리, 게이트 등이 참여정부 이후에는 거의 소멸
 ▶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
- 정부기관 가판구독 중단, 개방형 기자실 및 브리핑제 도입 등
 ※한국 언론자유지수 : 49위(03) , 48위(04) , 34위(05, 아시아지역 최고)

* 선진 투명사회시스템 정착기반 마련
 ▶ 국가청렴위원회출범(05.7), 공무원행동강령(05.5)제정 등 반부패시스템 구축
 ▶ 정부,정계,재계,시민사회 등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투명사회협약’ 체결(05.3)
 ※ TI(국제투명성기구) 국가청렴도지수 : 50위(03) , 47위(04) , 40위(05)

[향후과제]
* 제4회 지방선거(06.5)의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
 ▶ 제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들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완전 정착

* 정치권의 합의 및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

*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 제고

* 과거사의 올바른 정리와 청산 추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05.12.1) 및 「군의문사특별법(06.1.1) 시행

2. 경제안정 및 성장 잠재력 제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없이 경제체질 개선을 통하여 고유가·환율불안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

[3년 성과]
* 무리한 경기부양 없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 03년 이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조기집행과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세제 조치를 통하여 경제활성화 추진
 ▶ 물가는 3%대에서 안정되고 주가는 1,300p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 대외신인도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

* 신용불량자 문제, 카드채 위기, 부동산가격불안 등 적극 대처
 ▶ 카드사 문제, SK글로벌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 조기 차단
 ▶ 신용불량자 종합대책(04.3),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05.3)을 통해 가계부채 조정 지원
 ※신불자 : 263만명(02말)-> 372만(03말)-> 362만(04말)-> 314만(05.10월말)
 ▶ 8·31 부동산투기 종합대책 수립·추진

*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정착과 대외개방 적극 추진
 ▶ 정경유착을 통한 특혜가 아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경영 의식 제고
 ※“정부특혜가 없으니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밖에 없다”(강신호 전경련 회장)
 ▶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선진통상국가 실현 기반 마련
- 인천, 부산·진해,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한·칠레 FTA발효(04.4), 한·싱 FTA비준(05.12), WTO/DDA협상  참여
- 서비스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금융·유통·건설 등)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덩어리규제 54개 과제 중 30개 과제 개선방안 마련

* R&D 확대, IT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부총리제 도입 등 과학기술행정체제를 혁신하고, 정부 R&D 투자 확대
 ※정부R&D 예산 증가율 : 6.1%(03) 쭻 8.7%(04) 쭻 10.1%(05)
 ▶ IT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통신강국으로 자리매김
- 광대역통신망(BcN)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 구축
- 세계 최초로 WiBro·DMB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으로 채택

* 주요 경제 지표 변화상
 ▶ 경제성장률 : 06년부터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 달성 전망
  ● 7.0%(02), 3.1%(03), 4.6%(04), 2.7%(05.1/4), 3.3%(2/4), 4.5(3/4)
  ● 06년 전망 : OECD 5.1%, 한국은행 5.0%, KDI 5.0%
 ▶ 수출 :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시현하면서 사상최고액 기록 전망
  ● 수출 : 1,625억불(02), 1,938억불(03), 2,538억불(04), 2,860억불(05전망)
   - 무역규모로는 5,000억불 돌파,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
  ● 수출증가율 : 8.0%(02), 19.3%(03), 31.0%(04), 12.4%(05.1~11)
 ▶ 외환보유액 : 05.11월말 2,082억불로서 02년말보다 868억불 증가
  ● 외환보유액 : 39억불(97년말), 1,214억불(02년말),  2,082억불(05.11)
 ▶ 주가 : 05.9.7일 역대최고치인 1,138.75p(94.11.8) 돌파 후 1,300p대 진입
  ● 코스피지수(p) : 627(02), 810(03), 895(04), 1,336(05.12.13)
 ▶ 물가 : 3%대에서 안정세 유지
  ● 물가상승률 : 2.7%(02), 3.6%(03),  3.6%(04), 2.8%(05.1~11)
 ▶ 국가신인도 :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
  ● S&P신용등급 : AA-(외환위기이전), B+(97.12),  A(05.7월)
     Moody's 신용등급 : A1(외환위기이전), Ba1(97.12), A3(02.3~)
     Fitch : AA-(외환위기 이전), B-(97.12.23), A+(05.10.24)
 ▶ 고용률 : 05.10월 63.6%로 지속 상승
  ● 63.0%(03), 63.6%(04), 63.6%(05.10)

[향후과제]
*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
 ▶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위한 안정적 경기관리에 역점
 ※07년 19,000불대 진입, 08년(늦어도 09년)에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망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12월)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시장 선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지속 추진

*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 R&D투자 지속확대, “선택과 집중” 원리에따라 IT와 생명공학산업 집중 육성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적극 추진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TV,  바이오신약·장기 등
 ▶ 신용보증지원 확대 등 혁신형 유망중소기업 육성

*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서민주거 안정 실현
 ▶ 8·31부동산투기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조치 차질없이 마무리
 ※부동산정책 3대원칙(VIP) : 거래투명, 투기이익철저환수, 공공부문의 역할확대
 ▶ 8·31대책의 보완조치로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국가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
 ▶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제2차(06~10년) 국가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기본법·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 범정부차원의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여 산학협력 체계화

* 개방형 통상국가 체제 강화
 ▶ 여러나라와 동시에 FTA 추진, WTO/DDA협상에 적극 참여
 ※ ASEAN, 미국, 캐나다, 인도 등과 FTA 추진
 ▶ 대외개방에 따른 취약한 국내산업 보완대책 적극 추진
 ※「FTA이행지원법」시행, 「무역조정지원법」제정 추진 중
 ▶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 지속 추진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공·항만 배후지역 물류단지 조성, 외투기업 유치 등

* 04년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 재점검·보완(06.2)
 ▶ 농촌문제를 사회발전과 연계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 대책 마련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임
 - 04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GDP대비 26.1%인 203.1조원으로 참여정부 출범(03년) 이후 69.5조원 증가
 - 금융구조조정 지원(03~04년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29조원), 외환시장 안정용 외평채 발행(30.6조원) 등 경제안정을 위해 주로 사용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가채무     60.3   80.4    98.6   111.4  122.1  133.6   165.7   203.1
(대 GDP비율,%) (12.3)  (16.6)   (18.6)  (19.2)  (19.6)  (19.5)  (23.0)  (26.1)

 ▶ OECD평균 국가채무비율 76.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 S&P, Moody's 등으로부터 재정건전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국가채무/GDP(%) : OECD 평균 76.8, 일본 163.5, 프랑스 74.0, 미국 63.5

 ▶ 특히 융자회수 등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채무라고 보기 어려운 금융성 채무가 125.5조원(전체 61.8%)이며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77.6조원(전체 38.2%)에 불과

 ▶ 더욱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완료되는 06년까지는 증가하나 07년 이후 서서히 감소할 전망

3. 국가균형발전의 기틀 마련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 마련

[3년 성과]
*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 마련 및 제도 개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04.8)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 재원·권한 확충
 ※ 지방교부금 : 15.0조(03) 쭻 14.5조(04) 쭻 19.5조(05)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05.3.18 제정) 합헌결정(05.11.24)에 따라 토지매수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 건설예정지역(연기·공주지역 2,212만평)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05.5.24)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중 175개 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배치(05.6)
　▶ 각 시·도(충남 제외)에 혁신도시를 1개씩 건설 추진
　※　전북 등 9개 시·도 선정 완료, 부산(12.22), 충북(12월중) 선정 예정

＊ 기업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도시 선정(05.7~8월)
  ※ 산업교역형(무안), 지식기반형(충주, 원주), 관광레저형(영암해남, 무주, 태안)

 * 도로·철도 등 교통망 대폭 확충
 ▶ 중부내륙(충주~상주)고속도로(04), 대전·통영고속도로(05) 완공 및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04) 등
 ※ 고속도로 총연장 : 2,778㎞(02말) 쭻 2,972㎞(05)
 ▶ 호남고속철도 건설 방침 확정(05.12)
 ※ 기본계획 수립(06.1), 오송~광주구간 완공(15), 광주~목포구간(20) 완공 검토

[향후 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본격 추진
 ▶ 행복도시건설청 개청(06.1.1) 및 도시 기본구상 마련(06 상반기)
 ▶ 예정지역토지매수(06), 부지조성공사착수(07), 18개 중앙행정기관 이전(12)

*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 혁신도시 입지선정(05.12), 이전이행협약 체결 및 혁신도시 지구지정(06 상반기),  개발계획수립(06 하반기~07 하반기), 착공(07 하반기), 175개기관이전(12)

 *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06.1), 주한미군 반환용산기지(118만평) 민족역사공원화 추진
 ※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
 ▶ 수도권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 제주도에 획기적인 자치권 부여 및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특별법안 입법추진 중)
 ▶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 06년 하반기 시범실시 후 07.7.1부터 전면실시 추진

4. 사회복지·문화의 증진
사회안전망 개혁,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희망한국 21」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선진 복지국가를 향한 초석을 마련
 ※사회복지 재정 : 38조(02)→42조(03)→44조(04)→50조(05)→55조(06) / 45% 증가

 [3년 성과]
* 사회안전망 개혁 및 저출산 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계획 수립(05.9)
 「희망한국 21 -함께하는 복지」 주요내용
  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②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의료·자활지원 등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 강화
  ③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선(읍면동사무소 -> 주민복지문화센터)
   ※ ‘희망한국21-저출산종합대책’은 06.1/4분기 중 확정 예정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의료지원 강화
 ※ 최저생계비(4인가족) : 99만원(02)->101.9만원(03)->105.5만원(04)->113.6만원(05)
▶ 차상위계층,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및 취업 지원 확대
▶ 노인 요양시설 지속 확충,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 치매·중풍 노인 요양시설을 매년 100개소 신규 확충(05.8월 현재 415개)
 ※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05.7), 전면시행(08.7)

* 교육경쟁력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
 ▶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성화 촉진을 위하여 대학 구조개혁 추진 - 국립대학(10개 -> 5개) 및 사립대학(4개 -> 2개) 통합 승인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 시행으로 고급 교육 기회 확대
 ※ 05.2학기에 총 181,983명에게 5,223억원 대출
 ▶ 학교폭력 근절대책,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등 공교육 내실화 추진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5개년 기본계획 수립ㆍ추진(05.4)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04년 8개 , 05년 15개)

* 문화선진국 진입 기반 구축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05.10.28)
 ▶ 한류의 전 세계 확산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05.10), APEC 문화행사 등 국제 문화교류행사를 통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 04년 대비 한류지역 한국 호감도 : 中(47.1% -> 82.2%), 日(66.6% -> 77.8%)
 ※ 문화산업 수출 규모 : 500백만불(02) -> 614백만불(03) -> 894백만불(04)

[향후 과제]
* 「희망한국21」의 차질없는 추진
 ▶ 05.9월 발표한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를 차질없이 실천
 ▶ ‘희망한국21-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확정(06.1/4)  

  희망한국 21 - 저출산 종합대책(안) 개요
  ①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② 교육비 부담경감
  ③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④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확대
  ⑤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부담 등

* 고령사회 대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05. 9.1 시행)

* 국민연금 개혁 :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합의되도록 지원
 ※ 현행 구조상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보험료를 30~40%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어 세대간 형평성 및 부담과중 초래

* 의료산업을 국가의 차세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총리)를 설치(05.10), 범정부적 대책 마련 중

* 근본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 부처별 식품안전관리 기능 통합, 생산·수입·소비 전 과정에 걸친 안전대책 수립(05.12)

5. 사회갈등의 합리적 해결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묵은 갈등 과제들을
원만히 관리

[3년 성과]
*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회갈등을 해결
 ▶ 8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중단되었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부지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하여 확정(05.11,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제정(05.3.31)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공사를 불교계·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2년만에 재개(03.12)
 ▶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은「맞춤형 보상·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 중

* ‘법과 원칙’의 틀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
 ▶ 주40시간제 도입(03.9), 퇴직연금제 시행(05.12) 등 근로자 권익 향상
 ▶ 근로손실일수와 불법분규가 대폭 감소, 불법 파업 등 잘못된 노사 관행 변화
 ※ 근로손실일수 : 152만일(00~02평균)-> 125만일(03~04평균)-> 80만일(05.11)
    불법분규 건수 : 62.7건(00~02평균)-> 43.5건(03~04평균)-> 13건(05.11)
 ▶ 투명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지자체·공공기관·노조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
 ※ 05.6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노정 협약 체결(한노총, 민노총)
 ▶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기반 마련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제정(05.12.1 국회통과)

[향후 과제]
* 당면 경제·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민대통합 연석회의」구성·운영
  ※ 의제 예시 : 저출산·보육, 사회양극화 해소, 노사관계 등

*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설사업 차질없이 추진
  ※ 사용 후 연료는 추후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검토·추진

* 비정규직 입법 및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마무리

* 새만금사업의 원만한 추진

6.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구축
우리의 주도적 역할 하에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 마련

[3년 성과]
* 평화번영정책으로 남북실질교류협력 대폭 확대
 ▶ 참여정부 들어 남북간 인적ㆍ물적 교류 대폭 확대
  ※ 북한방문(금강산관광 제외) : 13,877명(02) -> 79,947명(05.11)
     남북교역 : 6억4천만불(02) ->  9억7천만불(05.11)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05.8)과 화상상봉 진행(4회) 등 인도분야에서의 협력 증대
 ▶ 남북 3대 경협사업이 본격적 추진단계로 진입
  ※ 남북연결도로 공사완료(04),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사업은 개통식만 남은상태
     금강산 관광객 : 84,727(02) ->284,502(05.11)
 ▶ 평양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통일대축전,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등에서 남북간 평화협력 기운 확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정(05.12월)으로 대북정책을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공고한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

* 한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
 ▶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 한미 관계의 포괄적 비전 제시(05.11.17)
 ▶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해 합의(04.10)
  ※ 08년말까지 서울지역에 있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및 관련부대와 한수이북주둔 미군을 평택지역으로 이전
 ▶ 주한미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타결 (05.7)
  ※ 한국 소유 캠프코이너스와 미측소유 정동부지 상호교환 양해각서 서명

*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경제·자원 외교의 성공적 수행
 ▶ APEC정상회의(05.11) 성공 개최, 대통령·국무총리 순방외교 등을 통하여 GDP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서 활발한 외교 활동 전개
  ※ 정상외교 : 3년간 24개국, 총 28회 방문(UN, APEC, ASEAN+3, ASEM회의 등)
 ▶ BRICs와 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등에 대한 활발한 시장개척 및 자원 외교 수행
 ▶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대외원조 확대를 통하여 인도적 국가이미지 제고
  ※ 동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및 미 카트리나 피해 적극 지원

[향후 과제]
* 긴밀한 한미동맹과 주변국들과의 공조, 남북실질교류협력의 기반 위에서 북핵 문제 해결

*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
 ▶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면서 WIN-WIN하는 한차원 높은 남북관계로 확대발전

* 흔들림 없는 국방개혁 추진
 ▶ 투명한 국방획득 운영 시스템 구축 및 군 전력구조를 선진·과학기술군 체계로 개편
 ※ 방위사업청 신설(06.1)
 ▶ 장기적인 국방비젼(2020) 달성을 위해 국방개혁 법제화
  ※ 국방개혁기본법안 국회 계류 중

* 국제무대에서의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고
 ▶ ’07~’08년 임기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추진
 ▶ ODA 규모를 09년까지 GNI 대비 0.1%까지 확대
  ※ ODA 현황 : 03년 3억 6천만불, 04년 4.2억불 (GNI의 0.06%)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유치

7.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

[3년 성과]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 구현
 ▶ 중앙행정기관 팀제,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등을 통한 성과지향적 행정시스템 구축
  - 행자부, 예산처 등 12개 부처 팀제 도입, 48개부처 직무성과계약제 도입(05.12 현재)
 ▶ ‘04 UN전자정부지수 세계 5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
  ※ 15위(02) -> 13위(03) -> 5위(04)
 ▶ 공직의 개방과 경쟁 촉진
  ※ 개방형직위 확대 : 139개(03.2) -> 152개(05.11) 고위공무원단 06.7월 시행

* 우리나라 정책의 해외전파 확대(역벤치마킹)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출유발 효과 거양
  ※ 역벤치마킹 사례(05) : 33개 기관 57개 사례
  - 인천국제공항 첨단시설 및 운영시스템  :  말레이시아, 일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파키스탄, 베트남

* 국민이 참여하는 고객지향적 정부 지향
 ▶ 주민투표제(04.7), 주민소송제(05.1) 도입 등 주민참여제도 강화
 ▶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43개 기관, 1,160만명의 정책고객 DB 구축·운영

* 혁신과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정착·제도화
 ▶ 교육훈련 시스템·프로그램·인프라 확충, 연간 1인당 일정시간(100시간 내외) 이상 교육·학습권리 부여

[향후 과제]
* 정부혁신의 지속적 추진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인사, 제도 개편, 평가에서의 혁신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상을 구현
 ▶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정부혁신을 완성

 

  지난 참여정부 3년은
  ▶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던 시기

  앞으로 남은 2년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구축된 시스템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착실히 이행·마무리하는데
  기조를 두고 국정을 운영
  ▶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 분야별 양극화 해소를 통해 국민통합을 달성
  ▶ 사회 각 분야에 선진제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