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13: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아침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이호웅 집행위원은
오늘 한나라당 집회에 박근혜 대표가 개인 지지자들인 박사모 4만2천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참여를 독려했다는 얘기가 있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각 지역구 책임자에게 과거 동원정치의 폐습을 답습하는 듯한 동원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다. 사실을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로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과 이해를 위해서 또 다시 구태한 과거의 동원 정치를 재연시키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우려가 다소 다른 차원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대의원을 수신으로 해서 보낸 공문서를 보면

제목 ‘사립학교법 무효 장외투쟁’ 동참 의뢰 및 협조 요청
내용은
1. 학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서울교총 조직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서울교총 산하 조직인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정부여당은 최근 반교육적,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계속 획책하면서 끝내 졸속적인 사립학교법 개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 아이지키기’ 운동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우리 서울교총(한국교총)에 동참을 요청해온 바, 본회 산하 조직인사 여러분께서 꼭 참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각급 학교 회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행사명 :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
나. 주최 : 한나라당
다. 일시 : 2005. 12.16(금)16:30
라. 장소 : 서울시청 광장
마. 주요참석자 : 한나라당 대표 및 당직자, 종교계 및 사학계 대표 등
바. 협조사항
(1)본회 조직인사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람.
(2)각 분회별 또는 조직별로 산하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시기 바람.

서울특별시교원단체 총연합회장 홍태식

위의 내용처럼 공문서의 양식에 하나도 빠짐없는 형식으로 대의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의 행사라면 좋다. 단체가 특정한 현안이나 법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특정정당이 하는 정치집회를 교총의 이름으로 공문서까지 보내서 조직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겠는가.

교원들이 이런 정치집회에 참석하고, 조직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동원을 한다면 공무원 정치중립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이 공문서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교총에 장외투쟁 동참을 요청했다고 한다. 사학법개정안에 대해 각 당이나 단체가 각각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우리 아이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우리가 고심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개정한 사립학교법을 가지고 교사를 정치집회의 대상으로 동원시키고 더 나아가 학교를 이념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한나라당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우리 아이의 교육 문제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해서 한나라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공문서 발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5년 12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