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모두발언

의원들이 많이 나오셨다. 역시 해당지역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심이 큰 것 같고 정부에서도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올해는 폭우피해가 있긴 했지만 예년보다 태풍피해가 없어 다행이었는데 폭설이 내려 큰 걱정이다. 폭우보다 눈은 제거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 겉으로 보기에도 안타깝고 광주에 가 비닐하우스 파손 현장도 봤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렵다. 이번 폭설은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양이 왔다고 해 우려가 크다. 당장 현재 벌어지는 농민을 보호하는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비닐하우스 규격이나 사양등과 함께 축사도 설해를 버티도록 하는 장단기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하겠다. 정부차원에서 열심히 돕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최대한 지원해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갖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게 당과 정부에서 할 일이다.

지난 여름 전북에 폭우가 내려서 사유재산, 농작물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니 대단히 비현실적이어서 소방방재청과 제도를 개선한 것이 있다. 이 새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피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린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광주 전남북 지역의 대설피해복구대책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1, 4정조위에서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 소방방재청 등 대설피해대책 본부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과 5일 사이 66년만의 대설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광주, 전남북 지역의 대설 피해 복구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께서는 피해지역이 경제자립도가 낮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시고 내년 1월부터 개선 실시되는 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가 선 실시되도록 정부의 혁신방안 마련을 제안하셨다.
 
특히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와 비통에 빠진 많은 이재민과 시장 개방 등으로 가뜩이나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시일내 정상적인 생업을 영위하도록 현실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체제를 만들고 까다로운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여 향후 발생하는 피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특히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우리당 참석 의원은 전남북 지역의 피해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대설피해가 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또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에 상응하는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행자부에서는 대설피해현황 및 복구대책보고를 통해 농가 피해가 심각함을 감안해서 현행 이재민 보호 기간을 90일에서 최고 180일로 확대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시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부담 운송 일부를 국고로 전환 지원토록 하는 한편, 금년도 전체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보고하고 당정간 합의를 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대설피해복구를 위해 이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복구 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관계 부처와 시도에 시달하는 등 피해복구 수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행자부 차원에서는 이재민 보호 기간을 확대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의 복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체 피해 규모를 감안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함과 동시에 군과 공무원을 총 동원해서 대설피해지역 복구에 총 투입키로 한 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서 곧바로 군 병력과 공무원을 피해지역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농림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미 대출받은 영농, 양축 자금과는 관계없이 추가로 농업경영자금을 농가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토록 광주시와 전남북도에 각각 100억씩 30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농가당 피해율이 30% 이상일 경우 이미 대출받은 영농, 양축 자금에 대해 필요에 따라 1년에서 2년간 상환기간 연기와 이자를 감면토록 했다. 또한 비닐, 철재, 파이프 등 비닐하우스 복구용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토록 하고 적극적인 농민의 접촉을 통해 최대한 피해복구의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2005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