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어제 안기부 국정원 불법도감청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사실 이러한 안기부 국정원,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도청의 시발점과 원조는 김영삼 정부시설의 미림팀에서 시작됐다. 매우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도청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세균 당의장 말씀처럼 공소시효 만료라는 장벽 속에서 이들의 사법처리는 면죄부를 받았다. 또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불법도청 테이프에 담긴 범법행위에 대한 진실과 실체에 대한 어떠한 접근의지도 읽기 어렵고 의미있는 구체적 수사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은 검찰의 이러한 수사를 보면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 앞서 지적한 문제점 등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매우 많다는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직시하면서 지난 시절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불법도감청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불법적 행태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는 전기를 삼아야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당은 이미 지난번에 야4당이 발의한 특검도입을 수용한 바 있다. 또한 그러한 불법도청행위를 통해 확보된 테이프와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직도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또한 장윤석 의원은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당이 내용 공개를 주장하는 파렴치한 주장을 계속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다. 한나라당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의 전형이라고 판단된다. 검찰 수사가 잘 됐다고 한다. 그리고 불법도감청 내용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자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수사가 잘 됐는데 왜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특검을 도입하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주장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색하게 내세우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평가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불법도감청 행위와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되, 내용 공개 여부는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특검이 참여하는 진실위원회에서 공개여부와 사후처리를 결정하고 공개된 내용 중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입장이다. 과연 어느 입장이 더 합리적이고 원칙적인지 국민이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앞뒤 안 맞는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과거의 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특검법과 특별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정책의총을 통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와 그 후속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종교계를 포함해서 사회단체 등에 사립학교법 개정의 정당성과 그 취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적 이해를 확보하는 노력을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홍보 대책과 관련해서 해당 부처인 교육부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당도 당보 및 의원들의 홍보용 서한 등을 지역주민과 당원에게 발송해서 국민과 당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특히 우리당 당원에 대한 사학법 개정 설명회나 교육 등에 의원들이 앞장서서 적극 활동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번째는 이렇게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국민 당원 홍보와 설득 작업을 함과 동시에 이제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부터는 임시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오늘 정책의총에서 결론지었다.

2005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