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10:30
▷ 장  소 : 조계사 총무원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윤원호 집행위원, 이미경 의원, 전병헌 대변인, 최재성 의원

▲ 정세균 당의장
- 학생들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좋은 가르침을 달라 -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한 것은 원래 16대 때부터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국회의장께서 2월 국회에 하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그 후 4월, 6월 계속 연기되면서 국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교 쪽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잘 경영되고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잘 운영되는 사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서 만약 학교에 비리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이다. 총무원장님께서는 대학의 총장도 하셨기 때문에 전에 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이 법을 고쳤다가 90년도에 다시 총장이나 학교장 선생님들의 권한을 이사회 쪽으로 대폭 넘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후에 약간은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사학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국민들도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했는데 야당이 저렇게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다른 민생법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국회가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이번 주에 개점 휴업상태로 있어서 이럴 때 어찌 해야 하는 지 원장스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왔다.

▲ 지관 총무원장
- 정치권에서 잘 풀어야 한다. 잘 풀리도록 도와드리겠다 -
사학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사학운영이 투명하지 않다. 가족적인 운영이 많다”고 한다. “그것만 가지고 법을 고치는 것은 약하지 않느냐, 기존 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왜 꼭 그렇게 법을 고치느냐” 하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이다. 다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법이 순탄하게 통과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민심도 갈라지고 찬반양론이 생긴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 간에 찬반이 없는 일은 없다. 찬성이 많은 쪽이 옳은 것이고 찬성이 적은 쪽은 내용이 옳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이다. 다만 그런 부분은 보기가 좀 그렇다. 나는 법도 잘 모르고 새로 고친 법안도 제가 보지 않았다. 다만 신문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몇가지 주장하는 것만 보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다.
이왕 통과가 되었으니까, 의장님이 저보고 좋은 안을 달라고 했는데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잘 풀리길 희망한다. 그런 쪽으로 제가 도움이 된다면 돕도록 하겠다. 반대하는 쪽은 그렇게 맞길 수 없다고 하고 찬성하는 쪽은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고등학교 이하는 국가에서 많이 보조하고 거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감독을 마땅히 해야 하고, 대학은 잘 하는 곳은 보조금을 더 주고 못하면 적게 주고 그렇게 돼야지. 법을 가지고 부딪쳤다. 정치하는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 정세균 당의장
- 한나라당만 빼고 모든 정당이 처리에 찬성하고 처리한 것이다 -
이번에 부딪힌 것은 부딪히지 않고 하려고 작년부터 노력했는데 결국은 부딪혀서 그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안 부딪히고 미루어도 계속 갈등으로 남아 있어서 이 문제가 그냥 처리하지 않으면 잠복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현안,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라서 계속 갈등 사안으로 남아 있어서 결국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갈등 사안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가칭 국민중심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처리에 찬성했고 실제로 동참해서 처리를 했다. 열린우리당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는 이 법 처리에 참여했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을 찬성했다. 그런 점을 보면 국가적인 갈등문제를 풀지 않고 계속 놔두고 간다든지 어느 정파 하나가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다. 원장님께 정당끼리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사학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문제가 있을 소지를 미리 없애서 사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 원래 취지이다. 이것을 하면 우리당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득을 보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생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하루 빨리 야당과도 대화를 하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전에 보니 원장님께서 황우석 박사에게 한번 다녀가시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다음날 황 박사가 바로 일어나서 일을 시작 했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달라.

▲ 지관 총무원장
- 대화를 하라, 힘닿는 대로 돕겠다 -
황 박사가 나오실 때가 되어서 나오신 것이지.(웃음)
교육이라는 것인 백년지대계인데 대학입시문제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마다 바뀌는지 못마땅하다. 법을 한번 고쳐 놓으면 영원히 옳은 것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것이 더 나빠진다. 그 때가서 바꾸어야 되는데 시험제도를 그렇게 자주 바꾸어서야 어떻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대학입시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걱정이 되고, 학부모도 그렇다. 그렇게 해야 잘 된다고 해서 하는데 한번 바꾸면 5년이나 10년이나 가다가 이런 저런 것들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어떤 시험이 해마다 바뀌는가. 어떤 법도 오래 가면 좋은 것이 아니다.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100%찬성한다고 해도 10년만 가면 옳은 것이 아니게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고 욕을 먹는 사람과 일을 안 하고 욕 안 먹는 사람을 놓고 어느 쪽이 더 나은가하면 일을 하고 욕을 먹는 사람이 위대하다. 아무 것도 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참신하다고 하지만 아니다. 일을 바르게 해도 반대가 있고 옳게 해도 반대가 있고 하지만 소신이 뚜렷하면 반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학입시제도는 거의 매년 바뀐다. 그것은 못마땅하다. 금년에 한 것이 맘에 안 든다고 내년에 또 바뀌면 너무 급진적이고 예민한 것 아닌가.
더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이고 사람하나를 키우려면 20~30년간 지나가야 재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뚜렷이 해야 하고 그것이 옳으면 아무렇게 해도 반대는 있는 법이고 어느 것이나 찬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당입장이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를 하다보면 해결 방법이 나올 것이지, ‘너 반대하니 난 알 수 없다’고 해가지고는 의견이 합쳐지지는 않는다.

▲ 정세균 당의장
대학입시문제는 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이번 사립학교법은 원래 90년도에 개정하고 15년 만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다.
15년 만에 저희가 개정한 것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겠고 야당과도 사실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부분도 그렇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늘었다. 그래서 약 350만명 정도가 정규직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법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가 현재 독주할 힘이 없다. 원래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는 152명이었는데 현재 국회의원이 144명 밖에 안 되어서 다른 정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열린우리당이 독자적으로는 아무것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나라당의 도움을 받던,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도움을 받든 함께 안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원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정파들과 협력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많이 하겠다.

▲ 지관 총무원장
그렇게 하면 저도 힘닿는 대로 돕겠다.

▲ 정세균 당의장
종단 쪽에서 걱정하시는 것이 있다. 혹시 이사 중에 종교적인 신념이 다른 분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면 어쩌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도록 조치를 해 놓았다.

▲ 지관 총무원장
- 동국대 이사는 13명 그중 승려 9명, 덕망있는 분 4명이다 -
다른 종단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국대의 이사가 13명이다. 그 중 조계종 재적 승려가 9명, 열심히 믿고 덕망 있는 분이 4분이 있다. 지금이나 과거나 보면 종단과 동국대가 무관할 수 없다. 그런데 시끄러운 일만 생기면 그것이 관련이 된다. 보면 “왜 종단에서 관여를 하느냐, 스님들은 다 물러 가시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것이 불교신도라고 해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여 있으면 상당히 대립이 있다. 현장에서는 마찰이 없을 수 없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보니 ‘APEC반대하는 것을 전교조 교원들이 애들 앉혀놓고 가르쳤다. 이것이 반미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각자 의견이 다 다르다. 다른 의견들을 놓고 의논하고 상생해야 한다.

▲ 이미경 의원
저는 사학법 특위위원장으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려 했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국회의장님이 낸 수정법안도 처음에는 받을 듯하다가 받지 않고 국회에서 몸싸움으로 저지하는 형식으로 대응했다.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 기본 취지를 굉장히 왜곡시켜 놓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사회의 종교지도자님들께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중 하나는 이 법이 비리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일부의 특정 교육단체가 들어와 이념교육을 시킨다고 하며 이념 문제로 끌고 가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학의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사학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고 해서 그러면 오히려 저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이 부분은 참 좋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그 기본을 찬성해 주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마치 건전한 사학을 도둑취급 하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법을 만들지 못해야한다. 법은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언급하는 점에 대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자꾸 지키지 않고 해왔던 사학들한테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예방하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것을 넣어 놓았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꾸 개방형 이사에 전교조가 들어갈 수 있나, 전교조가 들어가서는 망칠 것이라는 이념적인 것으로 가져가고 APEC 때 이념 교육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다 보니 개방형 이사에 전교조가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다, 한명이라도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쪽을 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저기 나가서 지금 엄동설한에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데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종교지도자분들께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지관 총무원장
- 다른 분들과도 대화하라, 힘이 있으면 돕겠다 -
불교종단에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번에 박근혜 대표와 면담하는데 물어왔다. ‘천성산 지율 스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학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유보한다고 했다. 기사에 그렇게 나왔는데, 박 대표랑 면담하다가 기자들이 다 나가고 난 후 이야기를 했다.
제가 대학 총장을 할 때 그 때가 데모 전성기였다. 86년 87년 그때 또한 동국대가 데모가 심한 학교였다. 그 때 어떻게 총장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 때도 재단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운영에 비리가 많다고 하면서 재단은 물러가라고 하면서 했다. 제가 총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
지율 스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사학법도 내가 신문만 보고, 이야기를 듣기만 해서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천주교 분들이나 개신교 분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다. 그쪽에 가서 부탁을 하라. 나한테 와서는 부탁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쪽에 가서 이해시키고, 완화해 달라, 도와 달라 부탁하시라. 저는 괜찮다. 힘이 있으면 도울 것이다.
(최재성 의원, 휴교 등의 대처에 대해 질문)
나는 휴교는 반대이다. 왜냐면 학생에게 피해를 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다른 것은 내가 간섭할 수 없기는 하지만 휴교는 마땅치 않다고 본다.

▲ 정세균 당의장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잘 관리해야 하고 그런 점은 이해를 해 달라.

▲ 지관 총무원장
다른 종단과 접촉하시고 한나라당과도 접촉하고 하시라.

2005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