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10: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임시회 운영 관련
   - 야당과 다각적 접촉과 전방위적 노력 집중
  
오늘 모두에 발언이 있었지만 예결위 계수소위와 재경위 전체회의는 일단 개회를 해서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서 예산안 처리와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작업을 위한 임시국회를 조속히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다각적인 접촉과 전방위적인 노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당 ‘건전사학 발전과 육성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이미경)
  - 당 사학법개정특위 전환

사학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린우리당 내에 구성되어 그동안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사학 관계자, 교육관계다,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의 협상안도 만들고, 내부 당론화 과정도 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제 사학법 개정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건전사학 발전과 육성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전환해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 건강한 사학들을 지원, 육성, 발전시키는데 보다 정밀한 대책과 지원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위원들은 사학법 개정을 위한 특위 위원들이 여전히 맡아서 활동하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이미경 위원장은 계속해서 전환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기로 하였다.

□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에게 보내는 3대 입장 요구

아울러 오늘 비상집행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첫째 장외투쟁과 색깔투쟁까지 펼쳐 가면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어제 정세균 당의장께서 박근혜 대표에게 국민 앞에서 TV토론을 통해서 사학법 개정의 실체적 진실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놓고 TV토론하자는 제안을 했다. 당당하게 TV토론을 하자는 요구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다시 한번 양당 대표의 국민 앞에서의 TV토론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는 사학법 개정을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재단 경영에 전교조 교사들을 투입해서 재단경영을 전교조화하려고 한다는 왜곡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사학법을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박근혜 대표께서도 사학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까지 정치투쟁과 색깔투쟁의 장으로 이용하자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인 교육을 정치적 투쟁의 정략의 대상을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한나라당에게 우리의 미래인 교육을 정략적 정치 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촉구한다.

세 번째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에 대해 한나라당 측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X-파일 특검 도입 관련한 한나라당 측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검경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 문제 등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보다 분명한 당론과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 무당론의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과 지적

한나라당이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 예산안처리라든지 부동산 안정을 위한 8.31대책 후속입법이라든지, X-파일 문제, 검경수사권 문제, 공수처 문제 등과 관련해서 그 어느 것도 당론과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 언론에서조차 무당론 정당, 회색 정당, 구멍가게 정당, 반응  정당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한나라당이 언론의 이와 같은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반응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당론과 입장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와서 여당과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합법적인 의사처리에 협력함으로서 우리 정치가 보다 선진화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게 협조와 협력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