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10: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오늘 열린 비상집행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 결사항전이 아니라 결사준법이 필요하다.
  - 국회는 다수결과 민주주의로 운영되어야 함.

방금 전 나경원 공보부대표께서 결사항전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가 마치 전쟁터인 것 같다.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고 더더구나 지금은 군부독재 시절도 안다. 우리가 국회에서 결사항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사준법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군부독재가 끝났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한 뒤에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 절차를 진행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은 지나친 과잉 반응
   -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로 소위 통과 이후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얼마든지 논의가능

오늘 비상집행위원회의 결과를 간단히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의장님의 모두 말씀도 있었지만 어제 한나라당의 반응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재경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15차례나 회의를 했고 재경위원회 회의는 4:4:1로 한나라당이 다른 야당과 연합해서 막는다면 표결을 하더라도 통과가 될 수 없는 사안이고 설사 어제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경위원회의 토론이 남아있고 법사위원회의 절차가 남아있고 또 본회의에서의 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에 재경위원회 한개 분과 소위에서의 표결처리를 가지고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한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 국정원 진실위원회 발표한 인혁당·민청학련 용공조작사건에 대한
      대국민 호도책으로 국회파행

특히 그 중 한 의견 중에서는 어제 아침에 보도가 되었지만 그저께 국정원진실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이 조작된 것이고 8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선고를 내린지 단 8시간만에 고속 사형 집행을 한 이러한 조작되고 과잉된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사법살인의 날’로 규정되었던 이런 사건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슈를 호도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또한 한편으로서는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127명 의원 중 종부세 대상 의원님들이 40% 가까운 47분이 해당되는 것도 상당한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닌가, 종부세법과 관련하여 과잉 알레르기 반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다. 특히 종부세법은 15차례 소위회의를 거쳤고, 사학법은 일년 반의 시간을 보냈다. 회의도 할 만큼 했고 시간도 보낼 만큼 충분히 보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지켜내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절차는 당론조차 없는 한나라당의 결제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결제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는 오만한 생각은 이제 그만 버려주시길 바란다.

□ 한나라당의 무당론, 무대안, 무책임- 변함없는 사계절 당론

한나라당이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무당론, 무대안, 무책임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4계절 당론이 무책임, 무당론, 무대안이라는 것은 제1야당으로 정말로 부끄러운 자세라고 생각한다. 앞서 이계진 대변인께서 12월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2월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한나라당이 12월만 되면 도지는 습관적인 국회 파행 전략에서 벗어나는 길이 12월을 고단하지 않게 보내는 지름길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딱 한 당’만 국회 파행, ‘딱 한나라당다운’ 행태,
   국민들이 보기에 참 ‘딱한 당’

모든 정당들이 민생법안 처리를 하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딱 한나라당만 벗어나서 딱 한나라당다운 일탈된 행동을 12월만 되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태는 이제 버려달라. 그래야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최소한 비난 받는 정치는 면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찌 보면 한나라당은 참 딱한 당이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폭설 등 피해지역 방문 및 재해대책 해법 제시

앞서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폭설현장에 다녀온 말씀을 하셨다. 저희는 지난 6일 폭설현장에 가다가 악천후로 인해서 되돌아왔고 그 다음날 7일, 광주 광산구 평동 하우스 단지를 방문해서 폭설현장을 점검하고 피해대책을 내놓았다.

광주를 방문할 당시에 중앙기자단들이 동참을 못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측면에서 우리당의 이번 폭설과 관련된 재해대책 해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현재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그동안은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리당은 정부 측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복구와 보상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했다.

그래서 이 것을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폭설피해를 받게 된 충청, 전북, 전남 지역에 대해서는 1월 1일 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방방재청과 행자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금년에는 태풍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재해대책 및 복구비용의 예산이 충분히 비축이 되어서 이번에 폭설 피해로 인한 농가에 대한 복구와 지원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현장에서도 했고 광주 방문 시에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5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