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유재건 집행위원, 이강래 집행위원, 유선호 집행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 배기선 사무총장
지금 서울에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성명을 발표하기로 해서 오늘 다섯 분이 성명서를 공동으로 작성했다.

▲ 유재건 집행위원
지금 정기국회 중이기 때문에 인권대회에 초청을 받고도 가지 못했다. 제가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이라 많은 친구가 와있음에도 갈 수 없었다. 오늘 아침에 정식 인권컨퍼런스를 신라호텔에서 하기 전에 두 분 미국에서 온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보편적인 창조자가 주신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천부적인 권한인데 나라와 시대와 독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 역사에서 배웠다, 내가 참석은 못하지만 이런 관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미국에서 온 두 분께 말했다.
한국에는 지금 평화정책을 위하고 남북통일을 향해서 갖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방법이 혹시 2천2백만 고통받는 형제자매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봐 염려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계기나 집단이나 나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문에 기사가 나든 사진이 나오든 상관없이 숨어서 기도하면서 돕는 많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인권을 돕는 것이다.
어제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수상 기념식에서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아픈데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일을 모색하고 있는데 혹시 한국정부나 여당이 북한인권에 눈을 감고 있다는 이야기가 잘못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저 역시 6.25때 이산가족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북에 계실 텐데 누구보다도 피가 끓는 일인데 섣불리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억압받는 우리 동포들이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정부나 우리 여당에서도 연구하며 실질적으로 돕느냐가 문제다.
여당의 부담은 방법론을 가지고 효과있게 돕는 것이고 또 비판하고 질타하는 사람들은 방법론없이 부르짖고 떠들고 하는 것이 시끄럽지만 저는 민간단체나 외국 사람들도 인권에 관심갖는 것이 참 좋다.
어느 나라도 인권이 없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나라도 생각하고 남의 나라도 생각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하려고 전했고 오늘 낭독한 성명서가 계기나 집단에 잘못된 이해관계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다.

▲ 유선호 집행위원
저희 정부여당은 국제사회에서 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 독자적인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한 여러 방법을 유지해왔고 이것이 유효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린 것이다.
제가 실질적으로 한 번 예시를 드리겠다.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왔고 이룬 북한의 사회적, 경제적인 인권향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최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매년 40만~50만톤의 식량지원이 있었다. 1995이후 2005년까지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과 의료, 이런 기본적이고 인도적인 지원들이 1조5천억원이 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의 어린이 영양실조, 질병 등이 얼마나 많이 구조되었는가 알 수 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숫자가 12차에 걸쳐서 1178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50년이상 단절의 암울한 상황에서 북한과 우리 남한의 국민이 기본적인 자유권을 회복하는 일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와서 3차례에 걸쳐 천명이 넘는 화상상봉이 이뤄졌다. 이것도 역시 기본적인 실질적 자유권의 향상이라고 생각한다. 7천2백명이 넘는 탈북자의 정착을 도와서 성공시키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북한탈북자들의 인권향상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우리들의 주장이 단지 우리들만의 입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한국에 다녀간 북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몬타폰이 한국에 와서 우리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공감을 표시했다.
몬타폰의 발언을 보면 한국의 대북인권의 자세는 지금 일부 언론들이 말씀하신 로키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필요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북인도지원조치, 지금 하고 있는 탈북자 지원조치는 너무나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고 돌아갔다.
지금 정치적인 인권에 관해서도 우리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북한인권이 문제 있다고 떠들 때 우리가 끼어들어서 하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조용하게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도 상당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개선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북한형법이 개선되고 있고 북한이 유엔에 인권협약에 4개나 가입했다.
북한과 유엔 사이에는 북한의 이런 정치적 인권에 대한 대화와 협력이 과거보다는 훨씬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조용한 설득으로 이뤄낼 수 있는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중요시하는 원칙은 너무도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저희들은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냉전적인 기류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이고 더욱 강하게 지켜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 이강래 집행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북한인권국제대회가 6자회담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어제 외신을 보니까 미국에서조차 지금 갑자기 인권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미국의 네오콘들이 그린 차관보를 중심으로 6자회담을 진척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서울에서 대규모로 개최되고 있는 북한인권대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인권을 앞세워서 결과적으로 지금 핵문제를 풀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한 6자회담을 저해시키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한 인권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정책은 개혁개방이다.
핵문제를 풀고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를 통해서 북한사회를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 견인해 낸다면 그야말로 북한 인권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의 정책수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최고의 인권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에서의 지금 인권대회가 이런 기조를 담기를 기대한다.
 

2005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