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인권국제대회’개최와 더불어 북한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는 지금 북핵문제를 둘러싼 위기와 평화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시점에 절제 없이 제기되는 대북인권개선 요구가 그동안 축적된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깊이 우려된다.

미국의 보수강경파와 한국의 일부 보수세력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과연 그들은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여, 북한의 인권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 문제 접근에는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북핵해결과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도 동시에 개선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국제사회 역시 북한이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협력의 철학이 요구된다. 무엇이 진정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1. 대안은 없고 비판만 있는 북한인권문제 제기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2. “생존권 없는 인권은 없다”. 북한의 인권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더 많은 식량·의약품·비료를 보내는 등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급선무다. 

3. “장기적이고 포괄적” 인권 향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우선순위와 파급효과에 맞춰, 남북한 교류증대, 북한경제회복,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평화정착 등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4.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한인권문제에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대미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5. 정치권과 언론도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태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채정, 유재건, 이강래, 유선호, 배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