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있었던 부동산정책 관련 당정협의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행자부장관, 건교부장관 등 정부 인사와 당에서는 정세균 당의장, 원혜영 정책위 의장 등이 참여하여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류된 8.31부동산정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그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종부세 등 세제관련 법률이 야당과의 입장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런 입법지연과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자칫 8.31부동산 대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당정이 우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주목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8.31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은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초 원안대로 입법되어야 한다는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 참석자는 8.31정책 후속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8.31후속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11차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바대로 재건축이 더 이상 개발이익을 노리는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일부지역에서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행위는 실수요가 아닌 명백히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4개 법안 중에는 재건축 분양권을 확보하는 경우도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입법 조치를 근거로 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

양당 원내대표 회담과 관련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양당 원내의 공식적 대표회담 일정은 없다. 다만 우리당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께서 각 당의 대표들과 오찬을 주요 현안과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은 강재섭 대표께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고, 강재섭 대표께서 같이 식사를 하실 것 같다. 내일은 민주노동당 대표와도 식사를 같이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정책의총을 통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 만나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내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5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