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

◈ 결과 브리핑 -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은 서병수 정책위의장, 이종구 수석 정조위원장,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관련해서, 양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립학교법 처리와 관련해서 양당은 상임위에서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으나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필요할 경우 향후 정책위 등에서 추가 논의하자는데 합의했다.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법안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감세안에 관련된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8.31후속대책의 회기 내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내에 우선 처리하되, 감세안, 예산안 등과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측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 총 9건의 감세안을 제시하면서 8.31부동산 후속법안과 일괄처리 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당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이 공식적인 협의 결과이다.

◈ 추가 브리핑

▲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우리당에서 8.31부동산 후속입법의 분리처리, 회기 내 입법처리를 요구한 배경 설명을 하겠다. 아시다시피 최근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으나 8.31 후속법안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 부동산정책을 내 놓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완화되고 집행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양 등의 명목을 내걸어 완화시키는 등 정책의 취지와 의지가 퇴색되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8.31부동산종합대책이 세제강화와 공급확대, 금융조치 등을 수반한 종합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완화되거나 무산됐을 때 정책 실효성이 크게 절감될 수 밖에 없다는데 착안했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 완화되거나 무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연계 처리를 반대하고 회기내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는 배경 설명을 드린다.

▲ 한나라당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
회의결과에 대해 우리당 문석호 위원장 브리핑에는 양당간 이견이 없다. 한나라당이 감세안에 대해 요구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9억을 6억으로 내리는 종부세 등 부동산대책입법에 대해 당론을 정하게 된 배경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나라당도 갖고 있다. 7월부터 우리당과 정부안을 내기 전부터 한나라당 당론을 확정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게 한나라당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여당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한나라당 당론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서 정치가 우리 것을 끝까지 고집만 할 수 없고, 절충과 타협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절충과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감세안의 경우는 10대 감세법안을 내고 제안해 왔다. 우리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부동산에 대해 많이 절충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감세도 마찬가지로 양당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지 않을까 하여, 감세안에 대해 많이 얘기를 했다. 특별히 한나라당이 강력 주장하는 5개 감세법안은 다음과 같다. 영업용 택시 LPG특소세 면제, 장애인용 LPG 차량 부가세 면제, 경형 승용차·화물차 취득세 등록세 문제, 중소기업에 주는 기업 결제대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줘서 중소기업 자금난을 풀어주는 세액공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면세,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등과 같은 여러 감세안이 있지만 정부여당에게 꼭 받아줄 것을 요청한 것은 서민만을 위한 감세안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일부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란 있어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2단계로 돌리고, 첫 번째 단계로는 서민에게만 돌아가는 5개 감세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했다. 일부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 LPG 부가세 면제와 관련해서 여당이 원안대로 받기 어렵다는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져오는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연계처리는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 저희가 절충하고 타협할 수 있는 선을 제안한 만큼 여당도 대타협의 정치를 이루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 그것도  서민들에게만 돌아가는 5대 감세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절충과 타협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2005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