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16: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

◈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장께서 그간 여야간 협상을 통한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조정안에 대해 3당 정책협의를 한 결과 이번에 국회의장 조정안으로 제출되는 사학법개정안에 관한 사항 즉, 1항 개방형 이사 또는 공영 이사는 우리당 주장처럼 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 대학평의회가 이사 정수의 일정 비율을 2배수 추천하게 한다는 국회의장의 조정안을 전면적으로 수용 동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상이 3당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
나머지 사립학교법 공동안은 오늘 오후, 내일 아침 실무협의 후 각 당의 의총 등을 거쳐 내일 중에 최종공동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대체적으로 큰 방향에서 합의했으나 개방이사의 비율을 우리당과 민노당은 1/3로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1/4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개혁방안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수의 개방형 이사가 들어가는 것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1/4로 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이런 의견 차이는 각 당이 내일 오전까지 협의한 뒤에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2005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