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09: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우리당과 산자부는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교육용 포함한 전체 전기 요금과 관련한 조정안을 확정지었다. 특히 관심이 많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16.2% 인하하고 보육 및 교육 시설을 교육용으로 전환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전기요금 15% 할인 및 독립유공자 월 전기요금 20% 할인제도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75만가구중 약 81%인 61만 가구가 추가로 요금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독립유공자에 대해 장애인 수준으로 전기요금의 20% 할인제도를 신설하여 유족을 포함한 약 5,500여명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 및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계약전력 300KW 미만 중소기업용, 월 200KWh 이하 사용가구 서민주택용, 농사용은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총괄적으로 인상 부분을 설명드리면 당초 정부에서는 2.3% 인상안을 가져왔는데 2.0%미만으로 하도록 조정해서 정부가 발표하게 될 것이다.

교육용은 16.2% 인하로 완전 원가 공급이다.
농사용, 주택용 200KWh 이하 동결, 200kWh 이상은 1.8% 인상
산업 중소기업용 동결, 대기업용 2.8% 인상
일반용 1.9%, 가로등용2.5%, 심야전력은 부분적으로 9.7% 인상하기로 했다.
전체 인상은 1.9%로 최종 합의했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16.2%까지 내려간 것은 공급원가에 교육용을 맞춘 것이다. 학부모 단체나 일부에서 산업용 평균까지 인하요구를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형평성 문제로 그런 정도까지 대폭 내릴 수는 없고, 교육용이 원가 이상으로 비싸게 공급되어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 시설을 전기료 부담으로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전기료를 16.2% 낮추고 다른 재원을 확보하여 학교에 지원해서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합의사항이다.
학교현장에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겠다. 특히 오늘 당정협의에서의 좋은 소식은 그간 논의해온 보육시설 전기료를 교육용으로 공급한다는 것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료를 인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어 어려운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전기료 원가 적용 단가가 80.07원인데, 여기에 비해 16.2% 인하해서 74.61원에 공급되면 중소기업보다 싸게 공급되는 것이다. 교육용으로 중소기업보다 싸게 공급되는 것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교육도 미래 산업 역군을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됐다.

2005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