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6일(화) 17: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오후 4시부터 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위 위원들과 교육위원들 연석회의를 가졌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모으기 위한 회의였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포함해 사립학교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우리당의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의 내용을 받기 어렵다는 강한 반발과 반대의견이 있었다. 2배수 추천권도 그렇지만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직접적으로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지 않는 2항과 3항을 조건부로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다.

원칙적으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전제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국회의장께서 오랜 시간동안 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고생하셨고 이제 매듭지어야 할 시점에서 직권상정까지 고려한다면 애초 우리당에서 제출안 사림학교법 개정안 원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 결론은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된 중재안과 우리당에서 발의한 현재 국회의장 손에 가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원안을 갖고 내일 3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모레 있을 정책의총에서 당론을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05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