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5일(월)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정례브리핑으로 두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는 앞서 여러분께 이미 밝힌 바대로, 지난 금요일에 원래 검경수사권 정책기획단 회의를 갖고 기획단의 입장을 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정상 등의 이유로 금요일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 회의를 포함 관련 회의를 통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에는 변화가 없다.
오늘 오후중으로 기획단 회의 및 기타 관련 회의를 통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획단 입장을 최종 정리해서 내일 고위정책회의에 보고토록 요청했다. 내일 고위정책회의때까지 기획단의 기본 입장이 정리되어 보고될 것이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좀더 완강한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과 자율형 사립고 문제가 동시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 중에 있다. 내일까지 국회의장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일 모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공식 제안키로 했다. 내일 모레 3당이 모여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각 당의 의견 조율과 공조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각 당에 수요일 오후 2시경에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처리와 관련된 회의를 갖자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005년 12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