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5일(월)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오늘 비상집행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 한나라당의 3무(無) : 무책임, 무당론, 무대안
   - 예산안, 부동산, 사립학교법 등 3無로 일관

먼저 한나라당의 무책임, 무당론, 무대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현재 예산안의 발목 잡기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위헌상태가 지속이 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 입법 발목잡기로 입법이 지연됨으로 해서 집값 상승 조짐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형성시키는 공당으로서의 무책임한 자세, 쌀협상 비준 동의안,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변 연장 동의안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유감,

그리고 사립학교법, 비정규직법 등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해당 직능 쪽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고, 상당 부분 민생과도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 중재, 조정안조차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음. 한나라당의 대안 없는 태도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3무인 무책임, 무당론, 무대안으로부터 책임성과 당론,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촉구의 발언과 논의가 있었다.

□ 열린우리당, 예산안처리, 부동산후속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의 위헌 상태에 빠져있는 예산안 처리 상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 촉구와 설득을 통해서 조속히 위헌상태를 해결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아울러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후속 입법 대책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해서 한나라당이 대책과 대안을 갖고 부동산 처리 문제에 대해 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요구를 하기로 하였다.

□ 황우석 교수 연구 논란을 생산적으로 승화
  - 윤리문제 강화, 한국을 세계적인 줄기세포연구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으로

황우석 교수 연구 문제와 관련된 PD수첩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과학은 과학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소모적인 논란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울러서 뉴욕타임즈 12월 4일자 사설에 미국 공동연구자들은 황 교수 업적의 진정성을 아직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하고 이번 논란이 윤리문제를 강화하고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인 허브로서 보다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와 같은 노력을 세심하게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 당, 생명윤리입법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2.8, 국회본청245호실)

따라서 12월 8일 오전10~12시 국회본청 245호실에서 생명공학연구와 생명윤리 입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임을 다시 환기시켜 드린다. 발제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와 김현철 이대법대 교수가 하시기로 되어있고 토론은 생명공학 부분에서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정영민 포천중문의대 교수, 생명윤리학계에서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행정부에서는 김언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 언론에서는 이기수 국민일보전문기자, 과학시민단체에서는 최성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이 참석해서 열띠고 진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 당 윤리위원회 위원 일부 인선

열린우리당 윤리위원회의 유선호 의원 외 4인의 윤리위원이 겸직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윤리위원직을 자진 사퇴함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였다.

현 윤리위원 중 유선호, 조일현, 박영자, 김태일, 오옥만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고 이에 따라 신임 윤리위원으로 이광철 의원, 박기춘 의원, 이경숙 의원, 정병원 경북도당위원장, 국영애 전남도당 여성위원장이 신임윤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05년 12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