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30일(수) 17: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

▲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
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협의회의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해 드리겠다.
오늘 정책협의회는 줄곧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일차적으로는 이번에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 처리된 쌀협상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도 농민의 고충과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야가 같이 우려를 표했다. 이번에 쌀협상비준안 통과를 통해 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라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시간동안 지난 10년의 유예기간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시행착오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여야정이 농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대책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
지난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내년 2월까지 정부가 이번 쌀협상비준안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근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야가 같이 인식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 말씀처럼 여야정이 농민의 의견 수렴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
다음으로 논의된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후속입법 사안과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법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우리당은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최근 일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현황 자체가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의 처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에서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조속히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 8.31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기하겠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부동산 종합대책의 큰 방향에 있어서도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의 입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 방식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대별 합산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 조항을 두도록 하는 것과, 양도세 50% 중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거기에도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우리당은 두 가지를 제기했다.  부동산 대책 입법과 감세법안의 연계, 소위 말하는 빅딜 흥정은 곤란하다, 이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대책입법은 부동산대책 대로 여야간 협의해서 처리하고 감세법안은 감세법안대로, 예산안은 예결소위 등 기타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시장과 국민은 부동산 종합대책 입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예의주시 하고 있고, 애초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이 우리당이 발의한 원안에서 후퇴 내지 조정된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8.31부동산대책의 정책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나 후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8.31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입장을 같이 한다. 양당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은 찬성하고, 부동산 관련 입법 14가지 중 대체적 입장이 일치한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할 것인지, 6억원으로 할 것인지와 세대별 합산에 있어 위헌성 제거를 위한 예외조항을 어느 정도까지 두느냐, 양도세 중과에 있어 예외조항을 어디까지 두느냐 등 세가지 문제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주장은 이에 대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한나라당의 안을 채택한다 해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근본적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한나라당의 안이야말로 제대로 된 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계속해서 정부 원안을 한자도 수정하지 않고 관철하길 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구태여 정부 여당의 안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시한다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대신, 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로 인한 세수 증대액을 약 1조7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세수증대액에 비춰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감세 법안 5가지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주장했다.

결국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안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이 안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해도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으로서는 우리안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을 양보할 경우 결국 감세법안을 채택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한나라당 5대 감세법안으로는 영업용 택시 LPG특소세 면제, 장애인차량 LPG부가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처리, 경형 승용차·화물차 취득세 등록세 문제,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등이 있고 그 외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기업어음 제도 개선 등이다.
이의 감세효과는 영업용 택시 LPG특소세 면제 2400억원, 장애인차량 LPG 부가세 면제로 510억원, 경영 승용차·화물차 취득세 등록세 문제로 70억원,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으로 9500억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1조7천억원 이상으로 증대되는 종부세를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동의해 줄 경우 이런 정도의 감세 법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마치 연계처리가 부동산 입법의 근본취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입법에 있어 양당이 논의하면서 충분히 간극을 좁힐 수 있고, 우리가 크게 양보할 때 감세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딜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
종부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주택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당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양당의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더 진행시켜 나가기로 하는데 오늘 회의의 기본적인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대책 입법과는 별도로 한나라당의 감세 관련 법안, 예를 들어 영업용 택시 LPG특소세 면제에 대해 우리당 또한 오랫동안 이와 관련해서 당정간, 그리고 당 내부에서 논의를 해 왔다는 점을 밝히고 그러나 비단 두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면제되는 특소세가 실질적인 택시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와 영업용 특소세 면제가 비단 영업용 택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화물 트럭, 연안부두 선박 등의 유류세 면제와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하고, 그럴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확보되지 않아 추후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다. 장애인 관련 부분에 있어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 면제도 차량을 갖고 있는 장애인과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포함하여 해야 고려해야 할 여러 정책 측면이 있고 세수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각 당이 여러분께 브리핑 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후에 관련된 사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현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큰 차질없이 심도있는 심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번 양당 원내대표회담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산집행의 큰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 예산 심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정책라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책협의회가 오늘 하루 일회성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요현안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음주중에 다시 여야정책협의회를 개최하거나 양당 대표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
오늘 여야 정책협의회의 가장 큰 소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금 말씀드린 농업협상대책 기구를 마련한 것이나, 예산집행 원칙을 합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것에는 양당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이 큰 성과라 하겠다. 이에 대해 다음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05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