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순증액

국회운영위

45

법사위

17

정무위

84

통외통위

32

교육위

958

농해수위

1,201

산자위

496

건교위

9,944

보건복지위

2,708

환노위

198

여성위

446

문광위

408

과기정통위

64

행자위

△143

국방위

△2,799

합계

13,659

위원회

‘06 예산안

위원회

‘06 예산안

감액(A)

증액(B)

증감(B-A)

감액(A)

증액(B)

증감(B-A)

국회운영

△18

63

45

문화관광

△24

432

408

법제사법

△23

40

17

농림해양수산

△3,822

5,023

1,201

정    무

△18

102

84

산업자원

△374

870

496

통일외교통상

△9

41

32

보건복지

△94

2,802

2,708

국    방

△3,896

1,097

△2,799

환경노동

△26

224

198

행정자치

△210

67

△143

건설교통

△537

10,481

9,944

교    육

△117

1,075

958

여성가족 

△195

641

446

과기정보통신

△351

415

64

계

△9,714

23,373

13,659

특별법(열린우리당)

특검법(한나라+민노+민주+자민련)

협상가능성

법안명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불법도청 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절충 가능

발의자

이은영, 문병호 의원

(찬성 144명)

  강재섭, 천영세, 이낙연, 김낙성 의원 (찬성 141명)

주요내용

(공개여부)

진실위원회 의결로 내용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테이프나 녹취자료의 사후처리 등에 결정함.

 특별검사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사실은 발표하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공개한다는 점에서 두법안 유사함

수사범위

별도 규정 없음

-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및 유출, 유통관련 실정법 위반

-불법도청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안기부, 국정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개인 등이 실정법 위반

도청내용 공개범위

-기본질서 훼손하는 범죄행위

-불법정치자금, 뇌물수수 등에 의한 정경․권언유착

-기타 공공이익에 관한 사항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실(공소시효 지난 사건에도 수사해 결과 발표)

본질적으로두 법안이 유사함

공개불가

 국가안위 관련내용, 외교비밀, 사생활

  사적대화, 단순비방, 명예훼손 등  사생활 관련

유사

기구구성

위원 7명(국회 3명, 대통령 2명, 대법원장 2명 추천) 및 사무처

특검 1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60명

비밀누설처벌규정

-위원회 의결에 따른 도청내용 공개 시 민․형사상 책임 면책

-무단 유출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특별검사는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