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14일(월) 10: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어제 우리당은 정세균 당의장님을 비롯하여 1500여명의 당원들이 반성과 다짐의 창당 2주년 산행을 모여 잘 마쳤다. 당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런 만큼 당원의 보다 굳은 의지와 단합된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어제 산행을 통해 우리당은 지난 과정에 대한 겸허하고도 자성적인 평가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집권당으로서 제2창당의 각오로 새롭게 당을 정비해서 국민 앞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원내대책회의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강봉균 예결위원장께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2005년 추경안은 의결할 예정이다. 2005년도 추경안은 총액대비 약 6천억원을 삭감해서 정부원안인 5.1조에서 4.5조로 추경안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6천억원 삭감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3천억원, 금년도 불용 발생 예상액에서 3천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국채발행에서 줄여서 삭감하자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목적예비비를 3천억원 삭감하고 국방부 예산에서 3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3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국방부 300억원 감액 내용은 병영시설 개선비 등 2631억원을 감액하고 미군기지 이전 부지매입비 233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300억원 증액 내용은 생계 및 주거급여 3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446억원의 증액 요청이 있었으나 300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46억원은 사업조정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 또한 예산총칙 개정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급여에 부족액이 발생시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상 이용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러한 1차 추경안 심사의 핵심 내용은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금년도에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들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되 생계 및 주거급여 등 빈곤층, 최상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 지원은 최대한 추경에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외의 부대의견으로 미군 기지이전 부지매입시 최대한 협의 매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의료급여 관련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차익금을 활용하는 등 수급자가 의료 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의견을 붙여서 오늘 조정소위에서 심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정세균 의장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각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갑근세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당의장․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부연 설명 드리겠다.

한마디로 내년도 갑근세, 근로소득세의 인상은 결코 없다. 마치 내년에 근로소득세가 26%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기사화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내년도 근로소득세의 인상은 결코 없다.

또한 아시다시피, 근로자 중 절반, 정확히 말씀드리면 49%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늘 갑근세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바로잡으면 임금의 인상과 고액 연봉자의 증가에 비례해서 내년에 근로소득세로 징수될 근로소득 세수가 금년 예산과 추경을 합산한 대비 12.4%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말씀드린대로 소득세 전체증가율 12.9%나 부가가치세 14.2%, 상속증여세 20.9%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것에 비해 근로소득세는 12.4%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재경부처의 설명이었고, 근로소득세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세수가 올해에 비해 12% 정도 내년에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관련 보도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오늘 원내대책 회의에서는 쌀협상 비준안 처리와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정책의총에서 당의 의견을 모은 대로 우리당은 내일 모레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16일 본회의 상정처리를 당론으로 재삼 확인했다.

한나라당이 진행 중인 의총에서 최종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나라당이 만의 하나 쌀협상 비준안을 표를 의식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그간 우리당과논의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해 왔던 16일 본회의 상정 처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입장을 변경한다면 그에 대해 우리당은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쌀협상 비준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2월 이후로 처리를 늦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과연 이 사안이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한 문제인식을 분명히 한다면 한나라당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쌀 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인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이미 여러 나라와 국제협상을 통해 합의한 이 비준안을 올해부터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이미 2005년부터 비준안에 합의한 이행계획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최소 시장접근 물량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2월에 처리할 경우 그러한 이행 계획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인가, 끝으로 한나라당이 표를 의식해서 입장을 오락가락 선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을 같이 책임지는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정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의 고충을 생각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제1야당의 대표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당은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중 기반시설 부담금 처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기반시설 이익 부담금이 과도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금의 귀속 주체에 대한 입장을 의원들 간 달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정조위 간 좀 더 논의를 하여 가급적이면 우리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되,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율, 이익 산정 근거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4정조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음을 추가 말씀드린다.

금산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미 브리핑한 대로 17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와 3정조위원회에서 우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나 정부 부처와의 의견을 막판 조율하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속도로 볼 때 17일 정책의총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3정조위원장의 의견이 있었다. 가급적이면 17일 정책의총,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됐다.

2005년 1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