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14일(월) 13: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원혜영 정책위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 원혜영 정책위의장

▲ 근로소득세 26% 인상보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분석이다.
o 내년 근로소득세 추정치를 금년 본예산하고만 비교하여 분석한 것으로, 비교대상이 잘못 선택된 분석이다.
다음 해 세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올해의 실제 세수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작년 예산안 심의 때 추정하였던 2005년 세수 예상치를 기준으로 갑근세 증가율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세가 26% 인상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o 금년 추경을 포함시켜 다시 계산해 보면, 12.4% 수준이다.

▲ 12.4% 증가율 수준은
o 전체 소득세 증가율 12.9%,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세 증가율 12.8% 보다 낮은 수준(소득세 납부자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o 부가가치세(14.2%), 상속증여세(20.9%)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

▲ 내년 근로소득세 전망이 금년에 비해 12.4% 늘어난 것은
o 임금상승률(7.2%)이 높아지고, 근로자 수가 증가(2.1%)할 것이고
o 연봉제 확산으로 고액연봉자수가 늘고, 누진세 구조로 인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듯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크게 왜곡하는 이러한 분석과 보도는 유감이다.
o 특히 8·31대책과 감세정책 등 중요한 조세관련 국회논의를 앞두고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o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유발하여 결국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o 행정부로 하여금, 즉시 해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o 이러한 분석과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도 오보대응 등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강하게 촉구할 것이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 근로소득의 세율등과 관련된 각 당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감세안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5천억 정도 더 추가시키려 한다. 사업소득 공제는 늘리고 근로소득 공제는 줄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대로 되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5천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결과가 이미 나와있다.

언론인 여러분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걱정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집중취재해서 보도해 주시길 제안드린다.

2005년 1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