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14일(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 당정협의 결과, 충주 현장방문, 정책기획단 추진 관련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당정은 충주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 자살문제를 통해 드러난 학교폭력의 실상과 관련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난 2월 수립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하였다.

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 소속 교육위원, 법사, 행자, 문광, 여성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측에서는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 법무부, 대검찰청, 행자부, 경찰청, 청소년위원회, 정통부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의 원인분석 및 향후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당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이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과감히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와 학교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였다.

논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처방대책을 강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본 원인”이 교육현장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고기피, 고의적 외면 등 학교폭력을 덮기에만 급급해 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 5개년 계획은 물론 각종 제도와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져 있으나 집행과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제고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오늘 당정협의를 마치고 우리당 소속 유기홍 집행위원, 이인영 의원, 이시종 의원, 선병렬 의원 등이 충주교육청과 충주지청 등 현장을 방문하여 이번 충주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 자살사건 및 그 친구들의 진정서 제출과 관련한 진상조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는 추후 보고토록 하겠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당내에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기획단의 구성·운영을 통해 우리당은 학교폭력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신속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지속적 점검시스템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정책기획단은 사안의 성격상 “교육”적 관점의 우선 반영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소속된 제6정조위원회 중심으로 행자, 정무, 문광, 과기정통, 여성, 법사 등 유관 상임위원 중심으로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1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