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9일(수)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최재천 상주참사 특별조사단장, 서영교 부대변인(상주참사 특별조사단 대책위원)

◈ 서영교 부대변인(상주참사 특별조사단 대책위원)

상주 참사 특별조사단이 상주 현장에 다녀왔다.

▲ 상주참사 유가족의 요구-정치권이 나서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10월 3일 상주 참사가 있었고 이 사건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의 3선 김근수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야 했음에도 선거 시기라 시민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달 28일 유명을 달리한 11분의 유가족이 국회를 찾아와 3당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그날 우리당은 배기선 사무총장께서 면담을 하셨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야기 하면서 정치권이 무엇을 했느냐고 항의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조사단’을 구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항의했었다. 이에 억울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에도 10월 27일 박대표 면담을 요구했으나 문전박대 당해 상복시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한나라당 당사에서 당직자와 면담을 했으나 유가족의 뜻과는 달리 보상금이야기만 하더라고 했다.

저는 이와 관련해 박근혜대표가 울면서 유가족의 손을 잡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 놓고 정작은 외면하고 그럼으로 한나라당 소속 김근수 시장을 보호하다니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다. 

▲ 상주 유가족은 상주시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
과연 이것이 정치적 이슈냐 아니냐에 따라 대응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그들은 천막 농성 중이라고 했고 그저께 상주지청을 방문했고 상주지청장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날은 불구속 기소된 상주시장의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날이었는데 기소유예가 된다는 소문이 돌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기소를 요구했다고 했다.

우리당은 상주유가족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보상금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고 제대로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채 적당히 넘어가고 권력이 있는 상주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지역토호세력들의 잘못된 부분 등 여러 문제를 파악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판단해 상주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치 대책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상주참사 특별조사단이 11월 8일 현장을 방문했고 현장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파악했다.

이것은 정치적 이슈가 되든 말든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봤다. 위원장은 최재천 의원이다. 김태일 대구시당위원장(비상집행위원), 전병헌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현장을 다녀왔다. 최재천단장이 이후 브리핑을 할 것이다.

현재 상주시장기소여부를 결정할 지청장도 만나 문제점을 확인했다.

▲ 상주 유가족의 뜻 -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어제 유가족 한분에게 전화를 드렸을 때, 그들은 가장 큰 문제로 최고책임자인 상주시장이 어떻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활보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셨다. 그래서 왜 구속을 원하냐?고 물으니 상주유가족은 “이번 참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예견 된 것이었다. 상주 곳곳에 예견되는 참사가 존재하고 언제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번 사건은 특히 행사직전에 참사예고가 있었음에도, 행사강행이 어렵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상주시장이 행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있는데도 아랫사람만 구속됐다. 앞으로 상주시장이 구속 안 되고 빠져 나간다면 상주는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 구조 즉 권력자가 행사를 치르고 이로부터 나온 이득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상주시민은 그 도구로 전락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아프지만 우리 유가족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들, 어머니, 부인에게 최소한 가족으로서 해야 할 도리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나서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또 한번 고통을 주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 최재천 상주참사특별조사단장

상주 대참사 특별조사단이 어제 상주 현장을 다녀왔다. 상주 참사현장도 보았고, 상주 참사 유가족도 만나뵈었고, 상주 경찰의 보고도 받고, 상주 지청의 보고도 받았다.

그러나 상주참사 관련해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서울 한 구청에서 구청장이 자기 친 인척에게 행사 진행권을 주고, 그 대가로 소고기축제를 열어주고 소고기는 안동에서 가져왔고, 쌀 조차도 중국산 쌀을 써 3억을 벌어 수의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했다.

전날 경호 대행업체가 펑크 낸 것도 알았고, 행사 대행사의 부회장이 부도를 낸 사실도 알았고, 이 사건으로 11명이 죽었고 2명은 산소호흡기만 빼면 완전 중태인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고 140여명이 부상했다면 그 구청이 배상해야 함에도 보상이라는 말을 쓰고, 국장이하 하급자들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할 때, 서울 구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경북 상주라고 하는 특정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합법적인 행위라면서 보상을 고집하고 있고 49제도 끝나지 않는데 밴드가 와서 그 분향소 건물에서 공연한다.  또 파견 근무했던 검사는 대구로 복귀했다. 이것이 현주소다.

유족들은 진상규명 해달라고 요구한다. 왜 출구를 통해 입장했고, 사고를 예상할 수 있던 징후를 무시했으며, 응급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 한다.

혁신도시유치를 위해 조용히 해야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보상금을 미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하는데 이들에 대한 억울함을 회복하지 않고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당장 이번 주말에 예정돼 있는 콘서트를 취소시켜야 한다. 검찰이 진정성 가지고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일부에서 나오는 상주시장 기소유예설이 사실이 아니어야한다.

지방의 인사비리, 행정유착 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촉구한다.
행사비 뇌물은 지방지 기자들에게 20만원씩 갔다는 정황이 있지만. 처벌 못한다고 한다. 모두가 공범이고 진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 지방 토호, 검찰 경찰 언론 등이 내부적 연관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서울에서 일어났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졌을 텐데 상주라는 이유만으로 이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재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 들을까봐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소홀했다. 피해자 두 명이 산소호흡기 떼기 전에 진상을 알고 하직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기소유예라는 설이 나올 정도인가?
= 유가족들은 지청장들을 만나면, 지청장이 대형 인재사건을 들면서 그때도 시장을 기소한 사례가 없다. 개별적 구체적 과실을 찾지 못했고 검찰은 과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한다. 법률가인 저도 기소유예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낄 정도다. 사실상 수사본부가 해체된 것도 그렇다.

◈ 상주참사 특별조사단 활동보고

▷ 일  시 : 2005년 11월 8일
▷ 장  소 : 경북 상주 시청, 상주지청, 분향소, 사고현장
▷ 참  석 : 최재천 상주참사 특별조사단장, 김태일 대구시당위원장, 정병원 경북도당위원장, 홍의락 중앙위원, 실무당직자, 도당당직자

○ 조사단 활동내용
□ 상주시청 방문
 ▶ 사고관련 내용 청취 및 현 상황보고

□ 상주경찰서 방문
 ▶ 수사과정 점검 및 결과 보고

□ 상주지청 방문
 ▶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처벌 촉구

□ 사고현장 방문
 ▶ 사고현장 점김 및 사고 당시 목격자 상황 청취

□ 분향소 분향 및 유가족 대책위 간담회
 ▶ 유가족 위로 및 요구사항 점검

□ 지역언론 간담회
 ▶ 조사단 활동보고 및 향후 활동 방향 브리핑

□ 조사단 현장조사 결과
 ▶ 상주시와 유가족간의 관점, 방향의 차이
 ▶ 보상이 아닌 배상 → 상주시에 수정 요구
 ▶ 상주시는 보상 중심 대책 마련 중점, 유가족은 先 진상규명 요구

□ 관계기간의 책임 떠넘기기 및 축소수사 의혹
 ▶ 상주시장 : 계약 문제(부적격 업체, 덤핑계약(기획사 대표 : 시장 매제), 행사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무 국, 과장에게 책임회피
 ▶ 경찰 : 행사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질서유지 및 안전대책에 책임이 없다.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
 ▶ 소방서 : 안전대책 확인 및 사고발생 이후 대처 미흡
 ▶ 상주지청 : 경찰의 시장에 대한 기소의견에 불기소 지휘 → 수사축소 의혹
 ▶ MBC : 행사를 총괄 진행하는 주체인데 기획사 및 경호업체에게 떠넘기기 일관

□ 이번 상주참사사고는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 사고현장 방문 결과 누구라도 사고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관계기관의 최소한의 관심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음 → 출입문 구조, 경비계획, 인적 능력, 최소한의 안전 장비 등

○ 조사단의 향후 활동 방향
□ 대검찰청 방문 및 인사청문회 시 진상규명 촉구
 ▶ 수사과정 중 미진한 상황에 대한 보상수사 및 신속하고 명확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관련자 엄중 처벌 촉구

□ 유가족대책위 향후 법률적 지원
 ▶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민, 형사상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당 법률지원단의 법률적 지원

□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관련 법 재개정(김원웅 의원 청원, 공연법, 국가계약법상의 용역에 관한 규정 등)

□ 유가족대책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2005년 11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