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8일(화) 14:0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인사말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했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케이스를 검토하고 벤치마킹할 만한 나라로 생각하는 밝은 면이 있는 반면, 새롭게 바꿔가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고쳐가야 할 부분도 역시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큰 성공을 이끌어낸 경제주체들인 대기업에서 저·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첨단업종에서부터 전통업종에 이르기까지 경영자들이나 근로자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른 것 같다.

더 나은 경제, 세계 경제를 지도하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내용들 중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될 부문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관계, 기업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개선이 있어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다.

금산법과 관련해서는 97년 이전 일어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시각차가 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한 깊은 토론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첫째,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즉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이나 기업을 어느 정도 지배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와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논점들을 놓고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심지어는 당내에서도 한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받고자하는 것이 오늘 공청회의 큰 취지이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일반 시민들, 전문가들, 학자들 많이 참석하신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당이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문석호 위원장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선한 공청회가 좋은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논쟁을 유발할 수 있고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은 노력들과 토론을 통해서 결국은 의견을 통일해 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다시 한번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좋은 공청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2005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