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7일(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교흥 의원 (에너지 정책기획단 간사)

우리당은 에너지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오늘 1차 당정협의를 가졌다.
단장은 홍재형 의원이시고, 각 상임위별로 정무위 강길부, 채수찬 의원, 재경위 박영선 의원, 행자위 노현송 의원, 건교위 정장선, 박상돈 의원, 산자위 오영식, 최규성 의원, 환노위 제종길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오늘 전반적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논의가 있었다.
특히 방사선폐기물처분시설부지선정 추진현황 및 계획, 에너지원단위 3개년계획 추진현황및계획, 고유가시대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산자부와 건교부가 같이 당정협의를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에 통과됐다. 그동안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발전소 용량별로 했는데 이제는 발전량에 따라 지원을 해서 원전지역 1kw/h당 0.15원에서 0.4원 정도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산자부에서 얘기가 있던 것을 우리당에서 상향조정해서 0.5원 정도로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 2.6배 즉 3배에 가깝게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시 에너지절약형 주택으로 반드시 하게끔 해서, 건교부와 산자부가 함께 TF를 꾸려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자전거 도로를 전용도로화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절약대책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세제나 금융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가 있었다.

또 하나는 에너지의 57.4%를 산업과 공공 부분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그중에 열을 관리하는 열 관리사가 우리나라에 30만명 된다. 이에 대해 규제차원에서 교육이 등한시 되던 것을 교육을 강화하면서 1%만 열효율을 절약했을 경우 약 1조180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열효율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에너지원단위가 2005-2007년까지 잡혀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5년 단위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원단위를 계획 구상중이다.

2005년 11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