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3일(목) 11: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 식품안전에 관해 국민께 드리는 사죄의 말씀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내산 김치에서도 소량이지만 기생충알이 검출되었다는 발표를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식품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데 대해 우선 국민 앞에 사죄드립니다.

지난 해의 만두소사건, 올해 들어 발생한 수입김치 납검출사건, 수입 장어와 국내 양식 송어, 향어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사건,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사건에 이어 이번에 다시 국내산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되었습니다. 식품안전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식품안전행정의 총체적인 부실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가시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발표한 식품이 얼마 안 되어 위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토록 지도해온 물질이 위해요인으로 금지되어 일반 국민은 물론 농어업인이나 음식점 등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 그동안 정부의 실정(失政)이었습니다. 말라카이트그린 사건 등 처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식품행정의 난맥상은 식품안전관리업무가 8개 부처로 분산되어 국민 앞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과 일관성이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국산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을 계기로 정부가 조속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집권여당이 당력을 집중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먹을거리안전을 챙기겠습니다.
WTO체계하에서 국제적인 식품안전관리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맞게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식품안전체계를 공급자중심, 사후관리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 예방, 전문성 위주로 대개편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기능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위해요소별로 일관성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악덕 식품안전사범은 식품업계에서 영구히 추방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위해물질 분석,평가 및 수입식품의 집중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식품안전대책에 대해 다음 주 중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민들이 먹을거리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5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