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3일(목) 09: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건설교통위에서 지난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관련, 어제 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합의처리해서 법사위에 회부했고, 도시구조개선특별법과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등 두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금요일에 공청회를 가진 후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이로서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안 관련 건교위 소관 7개 법률안중 5건이 건교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법사위에 회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어제 행자위 상임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재선거 결과를 놓고 행자위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소위위원 1인 추가선임을 요구하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상임위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4.30재선거가 끝난 뒤에도 한나라당이 유사한 주장을 한 전례가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 위원들의 임기는 2년간 보장되어 있고, 17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원들 임기가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 8개월 정도 남아 있다. 상임위원들의 2년 임기를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임위원들이 안정적으로 상임위에 배정되어 충실한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게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재선거를 통해 기존 의석에 한 두석 변동이 생겼다고 해서, 재보궐 선거가 생길 때마다 의석비율을 재조정하자고 한다면 이는 애초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국회 운영체계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한나라당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양당 수석부대표간 합의를 통해 야당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최종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최종 일정은 9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진행된다.
김황식 대법관 후보는 11월 9일, 박시환 대법관 후보 11월 10일, 김지형 대법관 후보 11월 11일에 하고 주말이후 11월 14일 각 후보에 대한 증인, 참고인 심문을 하고 11월 15일 3인의 대법관에 대한 종합토론을 하기로 했다.

15일 종합토론을 마치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추후 양당간사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11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했다.

이번 대법관인사청문회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측에서 맡기로 했고 이재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양당 간사는 우리당은 우윤근 의원,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선임됐다.

예결특위에서 200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해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산심의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내일 4일(금) 10시에 예결특위회의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05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