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방폐장 건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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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3일(목) 09: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어제 실시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는 지난 19년간 사회적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어온 주요 국책사업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방폐장 유치 찬반 논란 등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갈등과 마찰이 적지 않았지만, 모든 논란도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혼란과 갈등 또한 민주적 진전을 위한 산고의 진통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이번 결과를 존중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지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참여속의 감시자라는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그 노력을 향후 방폐장 건설과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적 비판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보완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정이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나 여러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정하고 해소해 나가는 좋은 선례가 되고,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진전시키는 일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



2005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