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1일(화)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 7시에 정세균 의장님과 농림부 박홍수 장관 등이 참여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오늘 당정협의를 갖게 된 것은 최근 쌀값 폭락 등 쌀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그에 따라서 농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적지 않아 긴급하게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쌀 시장 동향을 점검하게 되었다.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던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책적 효과가 기대대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당정간 긴밀히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난달 10월 31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이 지난해 대비 1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락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보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현재 농민들의 불안과 우려, 쌀값의 불안정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지난 21일 당정간 합의했던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의견을 들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21일 당정간 합의한 대책 중 공공비축물량 애초 400만석에 추가 100만석을 매입하기로 확정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시도에 물량배정이 완료 되어 마무리되었다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추가 매입물량을 실제로 매입하는 절차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수확기 벼 매입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독려해 나가야 한다는데도 당정간에 합의를 보았다. 또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조기집행을 위해서 5988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지난 21일 결정했는데 현 시점에서 지자체 배정조치를 완료했다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다. 기타 실무 문제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 금액이 입금되는 것은 11월 7일경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현재 농민들의 우려나 쌀 시장 불안은 양정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농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아직도 부족하다는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당정이 진단을 같이 하고, 향후 농민들에게 양정제도 개편과 정책변화에 대한 세심하고도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강도높게 진행해 나갈 것을 강력 주문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확기 벼 매입상황 일일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공정위나 국세청 등과 최종 유통업체 등 일부 가격 담합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사 및 제제 방안을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가고, 농업인에게 말씀드린 고정직불금 조기 집행이 차질없이 되도록 점검 지도 강화하고 RPC 수급 여건을 설명해서 수확기 벼 매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독려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제반 추가 대책이 이달 초순에 구체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당도 이런 정부 입장을 십분 고려해서 11월 11일 오후에 그간 진행 사항과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점검 및 추후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2005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