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1일(화) 11: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일차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이번 재선거 결과 우리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것은 그간 당이 보여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 따금한 질책으로 겸허히 수용하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당이 쇄신된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상황인식하에 40여일 남은 정기국회가 애초 우리당이 설정한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목표를 성공리에 달성하고 11대 주요 입법과제 등 주요 국정현안과 법안처리에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당의 모든 지혜와 힘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원내 지도부가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확정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모두발언에서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당은 향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의례적인 청문회가 아닌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국민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청문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그러한 방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후보별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거쳐 심도있게 진행하자고 야당과 협의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 관계상 3인 후보에게 동등하게 이틀씩을 부여하지는 못했지만 5일에 걸쳐 일일씩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11일 하루 참고인 심문을 각 후보당 2시간-3시간 정도 배정해서 진행하고, 하루는 각 후보에게 2-3시간 정도 할애해서 종합 심문을 진행하고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 표결처리 하기로 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부가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 능력, 소양 등을 국민과 함께 심도있게 검증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청문회를 연장해서 진행한다는 방침하에 8일 김황식 대법관, 9일 박시환 대법관, 10일 김지형 대법관 후보에 대해 각각 하루씩 청문회를 실시하고 11일은 각 후보에 대해 2-3시간에 걸쳐 참고인 심문, 14일은 각 후보에 대해 2-3시간 걸쳐 종합 심문, 15일에는 청문회 결과보고서채택, 16일은 본회의 표결처리 등으로 정했다.

우리당은 청문회 특위 위원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특위를 하나로 구성해서 인사청문특위가 3인에 대해 모두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에 대해 별도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1월 8일 대법관 김황식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위원은 우윤근, 최재천, 이원영, 양승조, 신학용, 김춘진 의원이고,
11월 9일 대법관 박시환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위원은 우윤근, 이은영, 정성호, 선병렬, 문병호, 임종인 의원이고,
11월 10일 대법관 김지형 후보 인사청문 위원은 최재천, 선병렬, 양승조, 이원영, 서혜석, 이시종 의원으로 각각 인사청문 특위위원을 선정해서 심도있고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결정했다.

모두발언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최근 정통부가 CID요금 인하 문제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문제 등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당과의 충분한 정책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현상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정통부 관련 제반 정책사항에 대해 곧바로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당정간 정책적 합의를 통해 주요 정책사안이 확정되도록 하며 비단 정통부 뿐 아니라 이후에도 국민생활과 국민 경제에 직결되는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보다 긴밀히 가져서 당의 판단과 의견이 정부 결정사항에 올바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6정조위에서 보고했던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급 문제와 연관된 유치원 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더 이상 표류 시키지 말고 관련 확대 당정을 조속히 개최해서 방침을 확정 지을 것을 주문했고,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확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처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기본 방향은 앞서 브리핑 한 바와 같이 민간 보육 시설 뿐 아니라 3-5세 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치원에도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당의 의견을 모아 나가되, 그에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시설을 구비하는 인증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필요한 가격규제 등의 문제도 연동해서 함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별 지원 방향으로 가되 그동안 논의돼 왔던 교사 인건비를 아동별 지원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 문제점을 중점 논의 대상으로 하여 조속한 시일내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검경수사권 조정기획단 회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기획단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그 안을 그 다음 주에 있을 정책의총에 안건으로 올려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정원개혁기획단은 11월 중순경쯤 되면 불법도감청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세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서 세계화 추세에 대비하고, 민주화,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만들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 제고, 불법도감청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국회 정보위 등을 통한 조직과 예산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향후 국정원 개혁기획단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2005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