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인 한나라당 ‘감세 성찬’이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소득세 인하안은
3인 이하 가구의 근로소득자들은 무려 8천억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소득세 인상’안인 것이다.

나아가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공제혜택이 축소돼,
3인 가구 기준 연봉 1억의 경우 1.8%, 5천만원의 경우 4.6%,
2천만원의 경우 23%의 세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니,
한나라당의 ‘소득세 인하’라는 달콤한 유혹은
결국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을 더 짜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가죽지갑’만을 채울 뿐이다.

한나라당의 감세유혹으로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두 번 울었다.
한나라당의 거짓 사랑에 속아 울고,
‘세부담 증가’라는 돈에 속아 울었다.

우리당은 이미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극소수의 초과소득자들에게만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뿐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전형적인 ‘소득 역진’ 정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한나라당에 다시 묻는다.
정부세입 규모를 대책없이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인가?
중서민층의 세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면서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인가?

혹세무민의 감세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005년 10월 2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