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 23일(일) 11: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근로소득자 세금 인상안

1. 한나라당의 근로자 세금 인상 방안

□ 한나라당은 지난 일 약12.5조 규모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조세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o 그러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감세정책을 주장하면서, 유독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세부담을 늘리려 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자영업자들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면세점이 지나치게 낮아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소득공제 확대적용을 통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면세점을 상향조정하여 무려 3.2조원의 감세혜택을 줄 것을 주장

  *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감세혜택 내역
    인적공제 2배로 상향 조정(현행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 종합소득자의 표준공제(현행 60만원)를 근로소득자 수준인 100만원으로 상향
   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대출공제,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종합소득자에게 확대 적용

 o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아래표와 같이 축소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음

 ※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한나라당의 ｢조세정책｣에서 인용)
   

2. 평가

□ 소득파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무려 3.2조원에 이르는데 반해,

 o 이른바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자들에게는 무려 5천억, 특히 저소득층 또는 젊은 계층이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3인이하가구의 근로자들에게는 무려 8천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하고 있음

□ 특히 4인 또는 그 이상의 가구 근로자들에게는 공제혜택을 그대로 유지 또는 확대해 주는 반면

 o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공제혜택이 더 적어져서 상대적으로 세부담 증가가 더 커지게 되고,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세부담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게 됨

  * 3인가구 중 연봉1억가구는 1.8%, 5천만원가구는 4.6%, 2천만원가구는 23.0% 증가

급여계층별 세부담 증가 (단위 : 천원)
  

□ 자영업자보다 어려운 근로소득자, 그중에서 더 어려운 저소득, 소수가구원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

 o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은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함

◈ 국내외자본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 열린우리당은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기관 상호진출 확대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증권시장 불공정거래와 외국금융자본의 국내금융시장 교란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 우리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간에 금융거래정보 교환 및 감독․조사의 협조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현재 세계 각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불공정거래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자국진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o 금융감독기관간 양자 및 다자간에 금융거래정보 교환 및 감독․조사에 대한 협조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o 현재 우리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실명법상 외국 감독기관과 금융거래정보 교환이 금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특히, 우리의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비중(05.9말 41%)이 높고, 외국 금융기관들의 진입＊도 확대되고 있어 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나

 ＊ 05.9말 현재 은행 42개 등 90개 금융기관이 국내 진입

  o 세계 각국은 자국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게만 상호주의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o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국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 금융감독기관은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미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o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거래정보 등의 교환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o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법률로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만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하여 교환된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를 최일선에서 감시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서도 외국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증권선물거래소는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및 외국거래소와 교차거래 등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정보 교환 필요

< 금융실명법(§4) 개정(안) >

ⅰ)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간 정보교환 허용

 o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감독․검사 및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협조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교환 허용

 ⅱ) 증권선물거래소와 외국 거래소간 정보교환 허용

 o 증권선물거래소가 금감위 승인을 얻어 외국 거래소와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업무 협조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교환 허용

< 참고 >

가. 외국 감독기관과 MOU 체결현황(05.10현재 7개국 10개기관)

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개요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국제 증권시장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와 감독기관간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1975년 설립

  o 2005.10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08개국 174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

 ◇ IOSCO는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정보교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협조 등을 위하여 2002.5월 다자간 MOU를 마련

  o 2005.10월 현재 회원중 21개국 26개기관이 다자간 MOU를 체결
  ＊ 우리나라는 금융실명법상의 정보교환 제약 등으로 가입을 못하고 있음

◈ 05년 추경예산안 추진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5조1천억원 규모의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음.

운영위는 05년 추경예산안은 예산안소위를 거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을 상정해 대체토론한 뒤 곧바로 의결절차를 밟았음

앞으로 16개 상임위는 11.4(금)까지 05년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결특위로 넘기고, 예결특위는 11.7(월)부터 11.9(수)까지 05년 추경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에서 11.16(수) 05년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임.

추경예산안은 올해 소비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경정 4조2천억원과 추가지출 9천억원 등 5.1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2. 06년 예산안 추진

상임위는 11.1(화)부터 11.9(수)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한 후 심의결과를 예결특위에 부의하고

예결위는 11.14(월)부터 11.22(화)까지  종합정책질의(11.14-15)와 부별심사(11.17- 11.21)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소위 활동(11.24-11.29)을 한 뒤 11.30(수) 06년 예산안을 의결 할  계획이며

본회의는 06년 예산안을  12.1(목) 의결할 계획임
(참고) 06년도 예산안 개요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 수준으로, 재원배분의 중점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및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두었음

총지출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8.3%늘어난 115조5000억원(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전출 제외),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비는 105조9000억원 수준으로 4.7% 증액

통합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대비 0.3%(2.2조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사회보험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11.7조원) 적자가 예상

국채 발행규모는 금년(추경 후 9.8조원)보다 다소 낮은 9조원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국채비율도 올해 7.2%에서 6.2%로 낮아지게 됨

국가채무는 금년말 248조1000억원 수준에서 279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0,4%에서 31.9%로 높아지겠지만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2007년 이후부터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내년도 분야별 예산 가운데 R&D분야 투자규모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국채발행(2700억원) 등을 통해 올해보다 15%나 증액된 9조원수준으로, 미래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함

또 양극화 해소와 국민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도 올해보다 10.8% 증가한 54조7000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대책을 본격추진하고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음

국방예산은 9.8% 늘어난 22조9000억원으로 확대, 전력투자 강화와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음

2005년 10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