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 21일(금) 18: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 ‘쌀 협상 비준동의안’ 상임위 기습상정 처리 주장에 대하여

○ 상임위 회의 일정 및 안건 상정은 국회법상 위원장의 고유권한이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이자 상식

○ 오늘 통외통위 회의 소집 및 안건과 관련해 이미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어제(20일) 각 위원실에 통보된 사항

○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비민주적 절차 또는 음모론에 바탕을 둔 회의 소집이나 기습상정 처리는 사실이 아님

○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상임위 모든 회의 진행은 ‘기습상정’ 처리가 되는 셈

□ ‘정부-국회-농민’ 3자 협의기구 구성 에 대하여

○ 민주노동당은 ‘정부-국회-농민’ 3자 협의기구 구성을 양당간사가 통외통위 공청회(19일)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 ‘정부-국회-농민’ 3자 협의기구 구성은 공청회에서 최성(열린우리당) 의원이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사항

○ 만일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3자 협의기구 구성’을 하고자 했다면 상임위에서 위원간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지 물리적 저지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지 말았어야 함

□ 농업대책에 대하여

○ 지난 6월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여러 토론회나 협의를 통해 농업대책 마련에 충분한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갖었음

○ 현재 농민단체의 핵심요구 20개항목중 16개 항목은 이미 합의되었고 4건이 남아 있음

○ 그중 학교급식 정부지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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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금리인하 (일반정책자금 4%→1%, 농지구입자금 3%→1.5%)
○ 상호금융자금 상환기한 연기 (협의중)
○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지원 (협의중)
○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의무화 및 정부지원 요구

□ 비준 동의 지연시 제기되는 문제

○ 현실적으로 쌀 관세화를 막기 위한 필수적 절차인 MMA 의무물량 이행을 위해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음

○ 만일 비준 부결 또는 지연으로 MMA 의무물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및 ‘농업협정 부속서 5B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쌀 시장 개방 및 관세화를 피할 수 없음

2005년 10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