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 21일(금) 09:5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1. 년 말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고정직불금(ha당 60만원)을 공공비축용(500만석 상당) 매입시 모두 당겨 지급한다.
- 이 경우 미리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은 백미 80kg기준 9,836원이 되고 조곡 40kg 기준 3,540원이 됨
- 농가의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은 달라짐
* 기대효과
 ① 농민들이 년말 자금수요에 미리 대응 가능
 ② 정부 예시가격이 올랐다는 느낌을 주어 양곡시장활성화 제고를 통한 산지쌀값 상승 기대

* 공공비축매입에 응한 농민들에 대한 쌀가격 지급절차(당초)
 - 예시가격을 매입시 지급(작년 시장가격의 85% 수준, 1등조곡 40kg 47,350원)
 - 실제 시장가격과 예시가격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금년 말경)
 - 고정직불금 지급(금년 말경) *이것을 당겨 주는 것임
 - 변동직불금 지급(내년 3월경)

2. 시장상황이 계속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가로 더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시키겠다.
 * 어제 100만석 추가매입 발표를 통해 총 500만석을 매입하여 시장격리 시키기로 하였음

3. 매입에 소극적인 RPC에 대해 페널티를 주겠으며, 교육,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 2-3일 내에 전국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소집하여 전파교육을 실시

※ 정기국회 대비, 농림부 주요법안 당정협의 보도자료 파일로 첨부

2005년 10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