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하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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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세 분의 대법관 후보자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번에 임명제청되신 세 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법조계 내외의 두터운 신망과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법조계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개혁과 안정을 조화롭게 주도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잘 맡아 주실 적임자들로 평가합니다.


우리당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통해
대법관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5년 10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