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의 인권선진사회로 가야합니다-인권선진사회를 향한 4원칙 제안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천정배 장관의 수사권 지휘와 검찰총장의 사퇴를 색깔공세, 정치공세로 몰고가는 것은 냉전시대 유신체제로 돌아가자는 수구적 논리입니다.

더더욱 한나라당은 사안의 본질인 인권보호를 외면한 채, 이번 사건을 색깔론에 이어 국가 정체성 혼란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당은 정치권의 합리적인 이성과 논의로 이 일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태도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급기야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할 민생 국회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국정을 흔들고, 나라의 정체성을 짓밟는 시대착오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서민과 중산층 여러분들의 민생을 외면한 반민생, 반인권적 행위인 것입니다.

□ 인권은 민주화 투쟁의 성과이자, 사회통합의 소중한 자산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기본권이며, 그 핵심 요체는 바로 인권이 아니겠습니까.

인권과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수 십 년 동안 유신시대와 군부독재의 총칼의 유린에 맞서 곤봉으로 맞고 감옥에 가면서 쟁취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번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의 존립근거가 되고 있는 검찰청법의 제8조에 명시된,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검찰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 여전히 높은 구속 수사율, 이제 인권 선진국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권교체 직전인 1997년 기준으로, 범죄 1,000건당 구속자 수가 독일의 42.3배이며, 스웨덴의 16.5배이고, 일본의 2.6배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범죄 1,000건당 구속자수는 97년 126.8명에서 작년에는 36.7명으로 무려 71.1%나 감소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부단한 인권 우선 원칙의 결과이자,
검찰과 사법부의 부단한 변화와 혁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인권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점이 우리가 앞으로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천정배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는 무분별한 인신 구속으로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인권경시 수사’ 관행을 ‘인권존중 수사’로 바꾸자는 의지와 노력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의 정략적 태도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정기국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원유세에만 몰두하다가,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색깔론과 난데없는 구국투쟁 운운하며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정기국회를 온통 정쟁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부독재와 함께 무덤에 묻혔어야 할 색깔론의 망령까지 부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진정
누가 훼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처음 확인되었을 때,  한나라당은 ‘무조건 즉각 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검찰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만약 합리적 결정으로 불구속수사를 했다면, 한나라당은 이유 불문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라고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검찰과 현 정부와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법무장관의 지휘를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당은 대다수 국민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강정구 교수의 입장과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철저히 하되 인신구속은 신중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우리 이웃, 그리고 국민 모두의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당이 표방하는 인권보호입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사이의 법 앞의 불평등을 최소화시키고 없애고자 하는 것이 우리당의 버릴 수 없는 원칙이자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국론분열과 헌정파괴 정당의 본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처럼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이 시기에 불필요한 정쟁은 또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선거에만 올인하다가 엉뚱한 색깔 론으로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이자, 제1야당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인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말하던 민생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한나라당의 민생은 선거용 정략이었음을 반증할 따름입니다.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수구보수 세력들의 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헌정질서와 인권을 앞장서서 파괴하려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민대통합의 인권 선진사회로 가야 합니다.
   - 인권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4 원칙

저는 오늘 국민대통합을 이룰 인권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4가지 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구속 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잡아 놓고 보자는 식의 구속영장 남발은 자제되어야 마땅합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간의 사법 불평등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둘째, 인권문제를 정쟁화 시키는 모든 정치적 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인권문제를 색깔론으로 정쟁화 시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21세기판 신공안정국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탄압했던 유신독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연행되어 고문당하고, 구속 당하던 공포의 인권 유린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무시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천부인권입니다. 인권문제를 가지고 정쟁화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셋째, 21세기 인권선진 문명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극단적 사고와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극우와 극좌적 사고와 행동은 사회통합에 최대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21세기 문명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문명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상식과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문제는 사개추위의 논의와 일정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당은 이번 일을 ‘검찰개혁’과 연계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논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개추위의 논의를 존중할 것입니다.

사개추위에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구체안이 국회에 넘어 온 다음에, 정치권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무엇이 민주주의체제를 위한 것인지를 논하는 여야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만 던지지 말고 당당하게 TV토론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일이 정쟁으로 번져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인권 옹호가 색깔론으로 물들어서도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만이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막고 진정 우리 사회를 21세기 선진 인권 사회로 발돋움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당의장 문 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