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위한 쓴 약이 되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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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이번 일로 검찰총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장관의 검찰 지휘는 검찰청법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내용이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합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수사의 관행을 이루자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지휘가


그동안의 은밀했던 관행에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시작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다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속한 후임 검찰총장의 임명으로 검찰의 의식과 수사 관행이


한 단계 진전을 이뤄내고,


아울러, 이번 일이 검찰 조직의 안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쓴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은 검찰의 중립성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이번 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 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일임을 직시하고,


무리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진정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길인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성찰과 자세를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2005년 10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