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검찰총장 사표수리 결정을 존중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검찰권 독립은 검찰 내외부의 불법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다.


또한, 검찰권의 독립과 함께 민주적 통제권 또한 중요하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언론과 국민들이 이미 지적한 구속수사 관행의 시정을 위해 법에 따라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방법으로 민주적 통제권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검찰권 무력화를 주장하고 온갖 색깔론으로 덧씌우기 바쁘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내내 툭 하면 검찰을 불신하고 특검 특검을 외치며


검찰을 무력화하려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았으면 한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천정배 장관의 입장이 강정구 교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북좌파의 이미지로 색깔을 칠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26 재선거에서


정략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2005년 10월 1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허 동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