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 16일(일) 10: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문병호, 서갑원 부대표
▷ 사  회 : 오영식 공보부대표

우선 경제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수가 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좋아질 것 같다. 투자부문에 있어서도 당이 정부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KDI가 발표한 것을 보면, 소비가 회복이 되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민간경제연구소도 비슷한 이유로 내년도 성장률을 4.8%로 전망했다.
수치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우리 경제가 저점을 지나서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 점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년 들어서 수출이 두자리수 호조를 보이고 있고 내수가 살아나고 있어서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만 활성화시키면 된다. 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분인데 수출이나 내수의 움직임보다는 느리지만 투자도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 투자가 활성화 되어서 수출, 내수, 투자의 삼두마차가 활성화가 되고 힘차게 나아가서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느끼고 서민층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당으로서는 투자도 소비나 수출 대열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주말에 검찰총장 사직서 문제로 국민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 검찰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것은 타당하고 마땅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유감스럽다. 참여정부는 검찰독립과 중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지금의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권위주의 시대에는 전화 한통으로 검찰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이 필요 없었다. 따라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오히려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것의 반증이다.
법무장관은 법이 허용하는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이를 검찰이 수용했다.
검찰총장도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한다고 이야기 한 것을 보면 법무장관이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것을 가지고 정치공세 및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만약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우리는 반드시 부결시키겠다. 한나라당이 이번 일을 계속해서 색깔론, 검찰권 독립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재선거를 겨냥, 활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국정감사 중에도 그렇고 양당 대표연설에서도 조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우선 한나라당에게 제안을 하고 싶다. 한나라당은 제발 해묵은 사상논쟁 그만두고 이제 정책논쟁, 정책중심의 대결을 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촉구한다. 이번에 주로 논란이 되었던 조세정책은 한나라당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포퓰리즘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만 제외하면 우리 정치가 생산성 있는 정책대결로 가는 하나의 좋은 증거,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크게 실망했다.
우리경제가 파탄 났다는 등의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조세정책에 대한 인용수치도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수치로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첫째, 감세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거나 대기업 등 세금을 많이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감세를 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선진국 미국, 일본에 의해서도 감세가 경기를 살렸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정책적인 효과가 없다.
셋째, 감세를 주장하면서 어떤 부문에 지출을 줄일 것인가 즉 예산삭감 분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은 선심성, 인기영합적인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세금을 깎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두 가지 중 하나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세금을 깎는 만큼 채권을 더 발행하거나 세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이것은 둘 다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출을 삭감하면 재분배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줄어들어 중산층, 서민에게 손해다. 빚을 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그것은 전체국민의 채무이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감세혜택은 세금을 많이 내던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것은 이미 미국, 일본에서 입증되었다.

결국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대다수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보다 확대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서민 등에게는 독이든 사과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해로운 일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려면 우리사회의 모든 경제주체, 각계각층이 공동체적 결속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극심하게 벌어진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에는 이러한 양극화해소,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연관이 없어 적절치 않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감세주장이 적절치 않다는 건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저는 공식적으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8조9천억의 감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조세정책은 정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논쟁을 정치권에서 사회정책적 분야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세제정책면에서 양당의 정책적 차이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근거로 국민의 뜻을 묻는 생산적인 차원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한 가지 분명히 밝힐 것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하고 한나라당은 깎자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세목을 신설, 엉뚱하게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그 내용도 옳지 않고, 고통을 덜어줘야 할 중산층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떠한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인상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정기국회의 중반이다.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국정감사 활동이나 국회의 활동도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남은 정기국회를 경제 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정기국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제안을 한다.

요즘 국민들께서 국정감사를 보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언론도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러면 그렇지’ 하는 실망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다.

10.26 재선거를 겨냥해서 국회를 선거의 도구로 악용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대정부질문을 선거용으로 악용하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선거 현장만 누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나라당에게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선거용으로 국회를 전락시키자 말자는 제안을 하면서 제 모두발언을 마친다.

2005년 10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