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세력의 총집결을 유도하는 변종 색깔론을 경계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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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하늘은 맑고 푸르기만 한데, 추악한 ‘색깔론’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다. 이번엔 ‘변형되고 응용된 색깔론’이다.


한나라당은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강정구 교수의 글 내용을 한데 묶는 방법을 통해 ‘변종 색깔론’을 제조하고 있다.


우리는 10.26 재선거에 즈음하여 어둡고 음습한 ‘한나라당의 색깔론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한다.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합리적 사고를 지닌 시민이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강정구 교수의 주장을 등식화시켜서는 안 된다.


제어되지 않는 검찰권이 과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검찰은 정부에 종속된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국가 속에서 제어되지 않는 권력으로 남게 된다.


과거 검찰이 독재정권의 지시와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한나라당 내에 많은 권력자가 그렇게 지시를 받아왔고 권력의 한가운데에서 검찰을 통제했던 시절을 잊었단 말인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과 내가 알고 있는데, 독재권력을 누리고 그 밑에서 시녀노릇을 하던 한나라당사람들이 색깔론으로 무장해 총공세를 펴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색깔론 총공세가 이번 10.26 재선거에서 또다시 수구세력들의 총집결을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려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10월 1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