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서신 관련한 검찰 내부 논란이
합리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번 천 장관의 지휘서신은 검찰의 수사권을 훼손하거나,
강 교수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 장관이 밝혔듯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 교수에 대한 수사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천 장관의 지휘서신이 지적한 바는 ‘수사의 절차’이지
조사방법과 수사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한 학자의 학문적 입장에 대한 수사 절차상의 문제로 검찰총장의
진퇴까지 거론 되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그보다 훨씬 더 권위와 무게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검찰 지휘 관행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천 장관이 강 교수의 편협한 시각에 동의하고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매도하는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나라당은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인지
졸렬하고 유치한 색깔공세를 사죄하고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10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