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5년 9월 15일(목) 14: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우리 국민에게 가장 관심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문제와 교육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투기는 이제 끝났으니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제가 약간의 조크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교육문제가 훨씬 더 관심 많은 문제이다. 전 국민에게 관심있는 분야이다. 공교육이 잘 안되고, 사교육이 성해서 걱정이 크시다.

과외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급하면 너나없이 과외를 하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찾으면 과외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책무는 정부나 여당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이인영 의원과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님 등 교육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이인영 의원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셨다.
국회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수시로 교육문제에 대해 토론회 및 세미나를 하고 계시다. 자랑스럽고 제 역할을 다 하시는 의원님이시다.

오늘은 초, 중, 고, 대학교 6-3-3-4로 되어 있는 학제 개편에 대한 토론회이다. 한국에 있을 때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똑 같은 줄 알았다. 외국에 나가보니 학제가 다 다르다. 지금의 이 학제가 1950년대부터 가져온 것이다. 좋은 것은 오래 갈수록 좋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깊이 들여다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다.

얼마 전에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여러 나라의 교육시스템 조사가 있었는데, 한국이 GDP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통계가 나왔다. 공교육보다 과외 쪽 분야가 높다. 균형이 잘 안 잡힌 것이고 교육료는 엄청 많은 것이다. 학업성취도도 높다고 한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전인교육을 못하고 학업성취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오늘 학부모님들 관심을 갖고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하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됐다. 많은 분야에 변화와 개혁을 성취했다.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께서 걱정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바꾸는데 큰 성과가 있었고 곧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교육 문제가 제일 더딘 것 같다. 그것은 집권 초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교육계에서 밀고 당기느라 정작 해야할 개혁을 못해서 인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을 갖는다. 남은 기간 국민의 최대관심사이고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육 문제의 개혁과 전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2005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