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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15일(목) 15: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하여, “영등포 당산동 24평 아파트 가격이 2억6천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는 발언을 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보다 보유세가 10배 늘어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저희는 이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마련한 보유세 인상방침과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긴급 의뢰를 해서 박근혜 대표가 언급한 영등포 당산동 24평 아파트 기준시가 2억6천만원짜리 아파트의 보유세 변동에 대한 계산을 받았다.

먼저 박근혜 대표는 현재 보유세 부담이 2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부터가 실제와 다르다.
아시다시피 금년까지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동 24평 기준시가 2억6천만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은 없는 것이고, 재산세의 부담만 있다. 금년도에 해당아파트의 소유자가 내야 할 재산세는 39만원이다. 그리고 실효세 부담률은 0.15%이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해서 내게 되는 총 보유세는 66만3천원이고 실효세부담은 0.26%이다.

아시다시피 내년과 내후년 2년동안은 과표적용율을 인상하지 않는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현행 50%의 과표적용율을 인상해서 목표 년도인 2017년에 목표적용율을 100% 달성한다고 볼 때 재산세나 총 보유세의 부담이 어떻게 변동 되는지 계산해봤다.

그 결과 재산세는 2017년에 104만원, 실효세부담율은 0.40%가 된다. 따라서 현재 39만원의 2.67배가 늘어난다. 부가세까지 포함한 실질 납부 총 보유세액은 2017년에 163만8천원, 실효세 부담률은 0.63%이다. 금년도에 내야할 총 보유세액 66만3천원에 비해 2.47배 늘어난다. 세금을 내는 측면에서 보면 금년도에 66만3천원 내던 것을 2017년에 163만8천원을 내서 2.47배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표는 청와대 회담에서도 보유세 부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했고, 정치선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같은 발언을 되풀이 한 것을 보고 박근혜대표의 정치․경제․사회현안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또 한나라당이 부동산 세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역점사업인 시대적 사업에 대해 부자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히 확인했고, 이에 개탄과 유감을 금할 길이 없다.

진정으로 박근혜 대표가 제대로 부동산 보유세 현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국민들께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발언들이 정치공세라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을 감당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2005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