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서울시는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 관련 시․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회연구단체인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이 준비하고,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세목교환에 대한 대안마련을 하고자 열렸다고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재산세액의 50%를 공동세화하고 나머지 50%는 자치구세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가 강남, 강북간의 재정불균형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방안으로 제시한 재산세 50%공동세화는 장기적으로 보유세가 강화되어 강남지역의 재산세가 대폭 상승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강남․북간의 재정불균형도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5개 구청장 협의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엉터리 자료에 따르더라도 향후 재산세는 금천구가 605억원일 때 강남구는 9,471억원이 된다. 재산세의 50%를 공동세화하고 25개 자치구가 공동세에서 보조를 받는다 해도 강남구는 최소한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고, 금천구는 많아봐야 7~800억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재정불균형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다.

17대 국회에서 세목교환이 본격적으로 다시 준비되면서 강남구청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은 강력히 반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서울시가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재정불균형 해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는 시점에, 이렇게 어설픈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은 옳치 않을뿐더러 강남구의 세수 부풀리기 허위자료에 뒤이어 또 다른 기만책이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서울시가 진정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세목교환에 적극 찬성하고 강남구를 비롯한 강남지역 자치구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영춘, 김한길, 김형주, 김희선, 노웅래, 노현송,
신계륜,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유재건,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인영, 이해찬, 이화영, 임채정, 전병헌, 정봉주, 정청래, 최규식, 최재천